李대통령, 납품 지연에 “사기당한 것 같다” 공개 질타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통보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지난 5월 다원시스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6월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다원시스는 지난 2021년 서울교통공사(공사)와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에는 5호선 200칸을 납품하는 2200억원 규모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지난 1월까지 5·8호선 전동차를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4월 다원시스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그러자 다원시스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된 것은 공사가 추가 지시하고 승인을 지연하는 등 영향을 줬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6월 심문기일에서 다원시스 측은 계약해제 통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보조참가인인 공사 측은 납품 지연이 전적으로 다원시스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 서면을 검토한 뒤 다원시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원시스는 방만 경영에 따른 납품 지연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문제와 관련해 “(다원시스가) 발주를 받아 놓고 제작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라며 질타했다.

이에 국토부는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 2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원시스 고소·고발 사건들을 모두 이관받아 집중 수사에 나섰다.

한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다원시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다원시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5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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