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전협정 위반…확성기 등 조치 밝혀야”

강신철 “유실 아닌 매설…상응 조치도 작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일으킨 지뢰가 북한군 지뢰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요새화하면서 매설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강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중간 평가 때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유실이 아니라 아예 심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자 강 장관은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2025년 9월에 설치한 지뢰인지, 1969년부터 있던 지뢰지대에 그전에 심은 지뢰인지를 좀 더 판단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한·미 합동 현장조사에서도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나왔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앞서 현안보고에서 “2차 폭발로 화구가 생긴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樹脂) 반보병 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보고했다. 현장조사에는 한국 측 25사단 작전부사단장 등 31명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등 미국 측 6명이 참여했다. 다만 합참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며 “확성기 등을 포함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먼저 북한의 고의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차원의 고의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북한군이) MDL 전방에 국경선 요새화를 하면서 매설했다고 보이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고 말했다. 우리 장병을 겨냥해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MDL 일대를 요새화하면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지뢰라는 판단이 늦게 나온 배경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천 의원은 “처음부터 북한군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는데도 추석과 대통령의 유엔총회가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우선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것은 조사이지만 군사작전”이라며 “군사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은폐나 지연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DMZ에는 계획된 지뢰지대가 아니어도 아군 지뢰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군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리지 않았다. 강 장관은 “NSC는 소집되지 않았고 소집을 건의하지도 않았다”며 “군이 먼저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서부전선 DMZ MDL 이남 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장병들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간부 3명이 다쳤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