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도 ‘공급 확대’ 공언…이번엔 다를까

한병도 “정비사업 절차 단축 법안 통과” 강조

빌라 등 비아파트·청년 공공주택 공급도 검토

“서울 ‘비아파트’ 수요 적어” 당내 회의적 시각

與 세미나 “정비사업 규제완화·금융지원 필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에서는 약 50만호의 정비사업이, 수도권에서는 약 40만호의 공급·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비사업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와 청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아파트 정비사업과 별개로 단기간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빠른 부동산 공급을 위해 청년주택·비아파트에는 모듈러 공급을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복합개발을 모듈러 형식으로 하면 몇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을 확대해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비사업은 정비사업대로,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개발대로, 연립·다세대 비아파트는 또 그대로, 리모델링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점검해보고 있다”며 “특히 전월세난을 해결하려면 연립·다세대를 빠른 시간에 공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서울의 부족한 가용 토지를 고려하면 결국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지를 고밀화하는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의원은 “서울의 핵심 문제는 집이 아니라 집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라며 “비아파트는 수요가 적을뿐더러 집값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적률·동의율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이주비 금융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토위 소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재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분담금 부담으로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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