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플랫폼 노동, 사각지대 해소해야”

임이자 “정쟁 격화해도 민생 정책 멈추면 안 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극심한 정쟁이 이어지지만 민생 정책에는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권 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야 정책위원회가 바로 모이는 것을 보니 민생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할 첫 현안은 노동”이라고 짚었다. 권 의장은 “노동환경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처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공백의 고통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 의장은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권 의장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그는 “정책을 책임지는 여야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과제는 철저히 분리해 다루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면서 “권칠승 의장과 저도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낡은 노동법 체계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프리랜서 등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없고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심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마련에는 여야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임 의장은 “현재 국회에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여야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접근방식이나 디테일에 차이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입법 동향 분석’ , ‘디지털 노동환경과 노동법의 지속 가능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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