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국회의원의 질타…국감서 도마 오른 늑장수사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민생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이 효율적 업무를 위해 정확한 인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의 수사 처리 기간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까지 1차 수사 종결 기간을 집계할 뿐 보완·재수사를 포함한 수사 기간은 집계하지 않아 오차가 크다는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죽을 만큼 많이 일하는데, 수사하는 만큼 통계 안 잡히는 시간이 있다”며 “경찰 통계상 수사 처리 기간이 약 60일인데 국민체감은 2~3년이다. 이래서 경찰 믿겠냐”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사건 처리 기간과 보완·재수사 기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송치·불송치 결정이 되는 1차 사건 처리 기간을 처리 기간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기간까지

2026-10-12 16:45:00

“한동훈은 왜 조국처럼 수사 못하나” 경찰청 국감서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요구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2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한 의원 자녀 의혹 수사를 두고 “당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 시대라 검찰도 경찰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결심으로 임했다”며 “검찰이 막아서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경찰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임해야 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왜 조국 법무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잘하는 수사를 한동훈 앞에선 다 멈추느냐”며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겠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의혹을

2026-10-12 15:57:15

또 관계성 범죄 살인 터졌다…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 살해, 아내 납치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검거된 20대 사회복무요원 김모(26) 씨.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다. 향후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가정 폭력 혐의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피의자 진술은 살해·납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송파서는 전날 김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38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까지 납치한 후 도주극을 벌였다. 당시 소란에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가려고 한다” “여성 1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50대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강원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범행 약 5시간 후인 오전 10시30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

2026-10-12 15:45:00

장윤기 사건 휘청인 경찰…청장 대행 두번째 국감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식 수장 없이 국정감사를 치른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른 경찰의 확대된 수사 권한과 책임, 내부 비위를 쇄신하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경찰을 둘러싼 현안에 답변한다. 지난 6일 국회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을 향한 개혁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 암장 수사로 실추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쇄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지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대 폐지를 언급하면서 “경찰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와 고통을 감

2026-10-12 09:47:17

각목 들고 살벌한 패싸움 우리 동네도 안심 못한다…늘어나는 외국인 강력범죄, 국적도 다양해졌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패싸움으로 외국인의 국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새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증가세고, 강력범죄는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제 범죄 조직의 국내 활동 증가보다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많아지는 추세에 따라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689명에서 771명으로 약 11.9% 늘었다. 올해 9월까지는 6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의 국적은 ▷중국(250명) ▷우즈베키스탄(62명) ▷미국(60명) ▷베트남(53명) ▷몽골(37명) ▷러시아(32명) ▷태국(18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와 몽골 등 국적의 외국인을 중심으로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강력범죄는 2021년 35명에서 2025년

2026-10-11 09:45:00

“엄마, 엄마!” 악마로 돌변한 전 남편…스마트워치 결국 2만대를 넘어섰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올해 처음 2만대를 넘어섰다. 시계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기기를 착용하고도 가해자에게 위해를 당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들 가운데 5명이 숨지거나, 숨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2026년 9월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 발생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피해 건수는 살인 14건, 살인 미수 13건 등 총 27건이었다. 올해 9월 기준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자의 피해는 살인 3건, 살인 미수 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었다. 살인 3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2026-10-09 17:45:00

‘일 폭탄 수사 안하고 만다’ 경찰, 수사관 5명 중 1명 ‘비수사’ 부서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 수사관을 키우라고 하지만…또 숨을 사람들은 숨죠. 우리 회사는 숨을 곳이 워낙 많아요.” (일선 수사 부서 과장) 이달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과 함께 경찰은 민생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다. 경찰은 올해에만 수사관 정원을 4000명 늘리며 수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선 수사관 현장에서는 수사 기피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수사경과자(수사관 자격 소지자)의 수사 부서 근무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시간이 지나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때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9년~2026년 경찰 수사경과자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사경과자 중 비수사 부서 근무자 비율은 22.1%로 파악됐다. 모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경찰이

2026-10-09 16:45:00

경찰 뽑아놨더니 ‘몰카’ 범죄자였다…최종면접서 걸러지지 않은 ‘기소유예’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인 합성 딥페이크,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등을 일삼은 A 경장이 최근 구속 송치됐다. A 경장은 경찰관 입직 전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 최종 합격했다. 경찰은 향후 채용 과정에서 기소유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파악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등을 활용한다”며 “불기소처분(기소유예)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채용 중 전혀 확인을 못 하고 간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2023년 12월 경찰로 임용된 A 경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26-10-06 15:45:00

[단독] 성범죄자 잡아야할 경찰이… 성범죄 기소 올해 8월까지 13명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해 들어서 13명의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 성비위로 경찰이 감찰을 벌이는 숫자도 매년 100건을 웃돈다.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으로 경찰의 수사 영향력이 커지는 마당에 일부 경찰의 일탈은 조직 전체를 향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관 성비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13명이었다. 경찰관이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매매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1명의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매년 2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에는 2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22명 ▷2023년 27명 ▷2024년 37명 ▷2025년 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조직 내부 직장 성비위 사

2026-10-04 17:45:00

‘스스로 삶을 등진 전우’ ‘차량 빼곡한 총탄 자국’…우크라 의용군이 전한 참혹한 전장터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가 국내로 송환된 사실이 알려지며 4년을 넘게 이어지는 러우 전쟁 상황이 재조명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들어가 러우 전쟁에 참전했던 한 한국인을 만나 들었던 전쟁의 참상과 일상 복귀의 어려움을 전한다. 지난 4월 인터뷰했던 의용군은 현재 다시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돌아왔다고 소식을 전했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4월 경기도 모처에서 만난 이성국(24, 가명) 씨는 약 10개월간의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복무를 마치고 일상 복귀를 위해 긴 시간 회복 중이었다. 성국 씨는 이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인터뷰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가족 외 타인을 만나는 게 아직은 두렵다고 밝히며 일상 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일상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후 약 반년 후인 지난 27일 북한군 포로 송환 소식에 러우 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성국 씨는 “

2026-10-03 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