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반도체 기술 팔아 넘겼다…기술유출 범죄 40% 폭증에 경찰, 서울·경기 수사관 79명 증원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국가 중요 기술을 해외에 내다 파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79명의 수사 인력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을 통해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 등이 밀집하고, 방위산업·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이 몰린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전담 수사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1개의 전담 수사대가 있는데, 이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전국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향후 전체 시도경찰청에서는 기업·대학·연구기

2026-08-20 15:45:00

1년째 답보 김병기 수사…결국 수사심의委로

2026-08-20 11:42:55

성추행 무고·교통사고… ‘탐정’ 활약 더 커진다

형사소송법(형소법)의 개정으로 ‘탐정’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사건의 수가 늘어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민간 영역의 증거 수집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탐정업은 제도화되지 않은 ‘진공상태’지만, 현재도 제한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 또한 내부적으로 탐정 시장 확대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탐정업계는 최근 형소법 개정으로 탐정 시장 제도화 및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이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 민형사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 조사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생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유일’의 수사기관이 되면서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 신속한 수사 진행을 보조하는 민간 영역 조사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탐정·경호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현직 탐정도 “현재는 변호사로부터 증

2026-08-20 11:41:59

44일 후엔 ‘공룡경찰’…“사건 문의, 사적 접촉 금지 원칙 명문화”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청이 일선 경찰들이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형사사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비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우수 수사관의 장기 근무 방안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시행된다”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사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 사건에 경찰관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비위 가능성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

2026-08-19 15:45:00

1년 째 ‘미적지근’ 김병기 수사…결국 수사심의위 열린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심의를 받게 됐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약 1년간 이어지자 수사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경찰은 “수사 내용 중 세세한 부분을 정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 2건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수사심의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심의는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이번 수사 심의는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가 신청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2026-08-19 13:45:00

상품권 조이자 ‘외화계좌’로…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신종수법

2026-08-18 11:42:32

필름 끊긴 그날 밤, 성추행범 나락 위기…女 사장의 모함 탐정이 찾았다 [세상&플러스]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형사소송법(형소법)의 개정으로 ‘탐정’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사건의 수가 늘어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리한 민간 영역의 증거 수집 수요가 커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탐정업은 제도화되지 않은 ‘진공상태’지만, 현재도 제한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경찰 또한 내부적으로 탐정 시장 확대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탐정업계는 최근 형소법 개정으로 탐정 시장 제도화 및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이제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 민형사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민간 조사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생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유일’의 수사기관이 되면서 수사해야 할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 신속한 수사 진행을 보조하는 민간 영역 조사에 대한 수요가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탐정·경호 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현직 탐정

2026-08-17 07:45:00

[단독] 보이스피싱범들, 상품권이 막히자 출금 못 막는 ‘외화계좌’로 튀었다…자금세탁 새 먹잇감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3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 전화를 받고 2억5000만원을 송금한 4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겁을 준 뒤 외부와 연락을 끊도록 압박해 울산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홀로 머무는 이른바 ‘셀프 감금’ 상태로 몰아넣어 A씨가 3000만원가량을 대출받고 약 590만원 주식 매도자금까지 확보하는 등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2026-08-17 07:00:00

‘약에 취한 강남의사’ 프로포폴 빼돌려도 알 길이 없다…끊이지 않는 셀프 투약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의료인들의 마약류 ‘셀프 투약’이 끊이질 않는다. 의료용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의사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마약류를 빼돌리는 것. 최근에도 자신의 병원에 보관하던 프로포폴을 직접 맞거나, 환자 명의로 졸피뎀 처방을 내고 본인이 투약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처방한 마취제를 일부러 조금씩 남겨서 나중에 셀프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여성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였다.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늘 가까이 한다. 의료 업무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은 연기준 10만여명에 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2026-08-16 07:45:00

“유관순 듣보잡” “안중근 살인범죄자” 얼빠진 게시글, 정작 처벌은 어렵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81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얼빠진’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지만 마땅히 처벌할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엑스(X) 등 SNS에서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거나 희화화하는 게시글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X에는 “유관순 실존인물인지 확인 필요”, “윤봉길, 킬구(김구 선생을 모욕하는 단어)의 도구로 쓰이다 죽음 정보 필요”, “안중근 논란많음. 킬구의 욕심 때문에 가족과 친인척 죽어나감” 등 보편적 역사 인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글이 확산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관련 게시글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한 게시글을 공유했다. 서 교수가 공유한 게시글에는 “김구(살인 및 약탈 범죄 전과자), 안중근(일본이 제국주의로 가게 만든 원흉이자 살인 범죄자), 유관순(딱히 업적 없음, 듣보잡 출신)”, “

2026-08-15 07: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