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50.95%’ 변호사 시험마저 AI가 위협…법무부, AI 안경 관련 이달 지침 공지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올해 기준 50.95%의 합격률로, 높은 난이도의 변호사 시험도 인공지능(AI) 안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대입 논술 시험, 국가자격시험 등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돼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실시되는 제16회 변호사 시험에 앞서 응시자 및 감독관을 위한 AI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 8월 실시된 법조윤리시험 당시에 활용된 전자기기 관련 지침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으로,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주관한다. 당시 감독관 지침으로 ▷시험 시작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안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검사 ▷시험실 앞뒤에서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

2026-11-03 19:33:18

응급실 112 접수돼도 ‘사전 협의’…아주대 응급실 여파에 ‘최소한의 영장 집행’ 원칙으로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아주대학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여파가 이어지자,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집행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가이드라인을 전국 수사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지침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입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또 가급적 응급 진료가 아닌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

2026-11-03 19:17:44

엔비디아, 네이버에 1조3412억원 투자해 지분 4.13% 확보…‘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엔비디아-네이버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 엔비디아는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네이버의 지분 4.13%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3일 엔비디아의 10억달러 규모 투자에 따른 원화 조달금액이 1조341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정정 공시했다. 엔비디아는 주당 20만4500원에 네이버 신주 655만8435주를 인수한다. 엔비디아는 오는 6일 납입을 완료하면, 네이버 지분 약 4.13%를 확보하게 된다. 기존 잠정치와 비교하면 원화 투자금은 약 1397억원, 신주 수는 약 68만주 줄었다. 이는 환율 변동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달러 기준 투자액은 그대로다. 이번 투자는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글로벌 AI 팩토리 공동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주도하고,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6-11-03 18:57:03

SNS 접근도 막는다…관계성 범죄 잇따르자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연인과 배우자를 살해하는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법무부가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새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 대상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대한 접근을 막는 등 가해자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계 강요 ▷위치추적 ▷감시 고지 ▷디지털 통제 ▷사회관계 침해 ▷사적 정보 이용 통제 ▷위협·공포 조성 ▷반려동물 위협 ▷관계 고립·차단 등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통제를 규율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거나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 비밀번호 등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

2026-11-03 18:49:38

[현장] 투표함 빠져도 휘날리는 태극기…올공 떠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지난달 29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모두 반출됐지만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2026-11-03 18:45:03

신천지 논란에 울컥하며 사과한 김민석…정청래 “공개 사과하라”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제기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당내 계파 갈등은 수습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당시 신천지 의혹으로 공격받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김 대표를 향해 더욱 날을 세우면서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김성회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졌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의총 발언을 마친 뒤 눈물을 닦았다”며 “의원들도 끝나고 김 대표를 토닥이고 위로해줬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예정됐던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자체 조사 결과 보고도 취소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

2026-11-03 18:37:39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이어지자…정부,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미디어(SNS)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용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 제한, 맞춤형 추천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 규제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를 보장하고, 우회 가입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

2026-11-03 18:05:52

“BJ·모델과 성매매 시켜줄게” 눈 먼 남성들 18억을 뜯겼다…태국 거점 조직 검거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여성 인플루언서, BJ와 성매매를 주선하겠다고 유인한 후 약 18억원을 뜯어낸 일당 2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자들을 모아 진행 단계별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100여명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피싱범죄를 일삼은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9명은 구속된 상태다. 또 경찰은 총책 등 해외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간부급 조직원 8명과 중간급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 명의를 빌려준 14명도 송치됐다. 이번에 검거된 피싱 범죄 조직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태국·캄보디아·베트남 등으로 거점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5억원이지만, 경찰이 범행 계좌를 분석한 결과 피해 금액은 17억7000만원에

2026-11-03 16:45:00

서울 관계성 범죄 8800건 전수 점검 경찰, ‘18건 입건 전 조사’ 착수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관계성 범죄를 막고자, 경찰이 서울 내 관계성 범죄 8800건을 전수 점검해 추가 조치했다. 과거 연인, 배우자 등을 살해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올해만 세 번째 진행한 전수 점검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당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시급한 경우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민간 경호까지 지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8800건의 관계성 범죄를 전수 점검했다”며 “18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가해자 격리 297건을 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 등 안전 조치를 226건 추가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민간 경호 19건을 추가로 지원했다. 피해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지원되는 조치

2026-11-02 14:48:16

허리 아픈 어머니, 오늘도 힘겨운 출근길…텅빈 통장 아파도 쉴 수가 없다 [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

3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노동자는 50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48만명(94.9%)에 달하며 돌봄 노동은 고령 여성의 주요 고용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이 일하는 환경의 신체적 위험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고 있다.

2026-10-31 1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