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인지 감수성 판결 보편화 됐지만…여전한 ‘성적 수치심’의 벽 [수치스러운 피해자는 없다①]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201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입었나’, ‘왜 주눅들지 않나’ 등등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를 탓하듯이 오랜 시간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던 분위기가 실재했지만, 미투운동 확산 이후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 같은 변화는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고 법원 판결이 다시 사회적 인식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2018년 4월 대법원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가급적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결을 통해 밝힌 이후 법원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데 미투운동의 촉발과 확산을 통해 발산된 목소리가 법원 판결에 반영되고

2026-04-21 09:45:00

[단독]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 실제 모델 경찰관, 만취 음주운전 혐의 법정 선다 [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씨가 연기한 형사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저녁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만취해 차에서 내리는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가 초범이지만, 퇴근 시간대 도로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일으켰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조사된 데다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26-04-17 09:18:21

[단독] 검찰, ‘이성윤 공소장 유출 보고 누락 의혹’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불기소[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된 사건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 사건으로 고발당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현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지 4년여만에 사건이 일단락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은 한 전 부장에 대해 지난 1일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 전 부장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21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건

2026-04-14 10:11:18

[단독]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무혐의[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안대용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 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당했던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지 4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국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4일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을 뇌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데 가담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당해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당시 회계담당자 김모 씨도 같은 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2026-04-07 12:00:53

여성 연구원과 맞고소전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검찰이 여성 연구원과 맞고소전을 펼쳤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가 A씨의 아버지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2026-04-02 11:21:47

[단독]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검찰, 불기소 결론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검찰이 여성 연구원과 맞고소전을 펼쳤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여성 연구원 A씨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전송한 내용 등을 검토할 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대표가 A씨의 아버지와 의사-환자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

2026-04-01 08:27:02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금전 대가 공천권 취득한 중대범죄”[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명선거를 위한 출발점인 정당의 공천심사

2026-03-27 16:24:52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속보] 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6-03-27 15:35:10

[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법원서 막히고 헌재서 각하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각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 문을 두드렸지만 헌재에서도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

2026-03-24 17:35:58

‘법왜곡죄 TF’ 꾸려진다…법원장들 중지 모은 사법부, 사법개혁 3법 대책방향 공유 [세상&]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공포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후속 방안과 대책 방향을 법원 내 구성원들에게 16일 공유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부분과 관련해선 사법부 내부에 별도 관련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하급심 약화에 대비해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 차장은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법왜곡죄 처벌규정을 신설한 형법 개정 법률,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12일 공포돼 시행됐다. 또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2026-03-16 16: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