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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국감...‘김건희’ vs ‘이재명’ 충돌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으면서 중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전국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 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파고들 전망이다. 법사위는 14일 법제처 및 공수처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감사원, 17일 수도권 외 지역 법원과 검찰청, 18일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17일과 18일 예정된 ‘검찰 국감’이다. 21일 감사가 예정된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이번 주 이틀에 걸쳐 전국 각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야 모두 검찰 수사 사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18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비판하고 특별검

2024-10-14 11:19

추경호 “이재명, 우리 경제 엉터리 주장…기본 공부부터”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맨날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식 기본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원리나 실상에 대한 기본 공부부터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주장을 많이 해 비판할 것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lsqu

2024-10-14 11:00

한동훈 “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민주, 각종 사법방해”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셀프 질의로 대한민국 경찰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라는 예

2024-10-14 10:36

공수처-검찰로 이어지는 국감 중반전…‘김건희’ vs ‘이재명’ 여야 충돌 계속[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으면서 중반전으로 향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현안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전국 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를 이어 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파고들 전망이다. 법사위는 14일 법제처 및 공수처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감사원, 17일 수도권 외 지역 법원과 검찰청, 18일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17일과 18일 예정된 ‘검찰 국감’이다. 21일 감사가 예정된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이번 주 이틀에 걸쳐 전국 각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여야 모두 검찰 수사 사안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18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

2024-10-14 09:45

‘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국감 2주차, 공수처-검찰청 국감[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4일부터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를 맞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가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국감장이 더욱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 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명씨가 80여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해당 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여기에 3억700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활용하면서 지출 금액

2024-10-13 12:31

추경호, 野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 추진에 “권한쟁의 등 강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낭보”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언어와 국적의 한계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 생각했다”며 “더 이상 우리에게 불가능, 한계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도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운 거대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국감 증인 채택조차 일방적으

2024-10-11 09:27

‘노태우 비자금’ 띄우는 정치권 [국감 이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법무부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힌 터라 향후 실제 관련 수사와 추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보받았다”며 2007년 국세청 제출 자료와 2008년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해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보험이 적발됐다”며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국세청이 김옥숙 여사에게) 물었더니, (확인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2024-10-10 11:41

국감서 ‘노태우 비자금’ 띄우는 정치권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법무부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힌 터라 향후 실제 관련 수사와 추가 환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보받았다”며 2007년 국세청 제출 자료와 2008년 검찰 진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해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보험이 적발됐다”며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국세청이 김옥숙 여사에게) 물었더니,

2024-10-10 09:58

與, 野 ‘김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에 “이재명 방탄 위한 사설특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행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위헌적·위법적인 특검법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이제는 꼼수로 누더기가 된 상설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 특검은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꼼수 특검”이라며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상설 특검은 이

2024-10-09 12:30

[부고]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씨 모친상

▶천연섭씨 별세, 김종찬·김종혁(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모친상=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2024-10-0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