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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증인 불출석’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속보] 법사위, ‘증인 불출석’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2024-10-21 10:25

민주 “검찰총장 탄핵”-조국 “검찰청 폐지”…‘김여사 불기소’ 檢 흔드는 野[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야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권은 공소청에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4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잇따라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을 때리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고,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장인 심 총장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서 대상을 검토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사 탄핵소추 추진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거치기

2024-10-21 10:03

한동훈 “북한 참전, 대단히 잘못된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기서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보이고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K방산의 산업적 성과들이 그냥 장식용이 아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 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중하다. 현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최근 자신의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여권 관련 폭로를 이어

2024-10-21 09:08

조국 “검찰청 폐지해야 주식시장 산다…금투세는 실시해야”[이런정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의 언급은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

2024-10-19 18:13

尹 만나는 한동훈 “쇄신 필요성 논의…배석 유무 중요치 않아”[종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1일로 정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본인이 원하던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식의 ‘면담’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당 공보실을 통해 이 같은 한 대표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및 관련 일정을 밝힌 후 이날 오후 17시 30분께 한 대표 입장이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이 정해진 것에 대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비서실장은 전했다. 배석 여부 등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

2024-10-18 18:12

[속보] 尹 만나는 한동훈 “변화·쇄신 필요성 논의…배석 유무 중요치 않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속보] 尹 만나는 한동훈 “변화·쇄신 필요성 논의…배석 유무 중요치 않아”

2024-10-18 17:40

한동훈, 野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에 “저런 행태 국민들도 비판할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전남 곡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남 곡성은 이번 10·16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군수 후보를 냈으나 낙선한 곳으로, 한 대표는 자당 후보 낙선 인사 차원으로 방문했다. 한 대표는 ‘검찰에서 수사가 종료돼 야당의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과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2024-10-18 13:22

‘한방’ 없고 막말 논란 되풀이...반환점 도는 ‘맹탕 국감’

반환점에 다다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맹탕’으로 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슈가 정치권을 휘감은 터라 관련 질의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눈에 띄지 않고 되레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연결된 핵심 인물로 국회 바깥에 있는 명태균 씨 ‘폭로’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막말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도 되풀이 되는 모습이다. 정책 관련 건설적 논의가 실종된 상태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실질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 국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영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 공개돼서 얘기가 나오는 판국인데 국회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물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

2024-10-18 11:07

與정책위의장 “민주, ‘노벨말바꾸기상’감…금투세 리스크 조속히 정리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노벨말바꾸기상’감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리스크부터 조속히 정리해 시장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10·16 재보선이 끝났다. 한국 증시의 1400만 개인투자자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인 금투세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나면 논의하겠다, 당내 토론회 후 결정하겠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재보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다,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하겠다, 국감 이후 결정하겠다며 여러 차례 간만 보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세계국채지

2024-10-18 10:35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한 野에 “특검에 대한 광적 집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7일)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번째 발의다. 상설특검 포함하면 네번째”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특검법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 중립, 공정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한다. 블랙코미디”라며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고르는 게 중립,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특검은 위헌 요소가 다분한 정쟁용 법안이라 (부결돼) 폐기됐다. 특정 개인을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고,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해 수사&mi

2024-10-1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