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추경호 “野, 금투세 폐지 차일피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

2024-11-15 11:45

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재계 “경영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상법 개

2024-11-15 11:31

尹대통령 지지율 20%…3주 만에 10%대 벗어나[갤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10%대를 벗어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월 2주 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로 집계됐다. 10월 4주 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한 뒤, 10월 5주 차 조사에서 19%로 내려 앉고 직전 조사인 11월 1주 차 조사에서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가 오르면서 20%대로 회복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P 내린 71%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때 부정 평가 74%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16%)’가 차지했다. 5주 연속으로 부정 평가

2024-11-15 10:11

추경호 “野, 기재위 조세소위 보이콧…금투세 폐지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뚝 자른 건 착한 단독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건 나쁜 단독처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

2024-11-15 09:36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입법 속도내는 민주…경영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1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추진 법안은) 사소한 문구 관련된 정리 정도 남아 있다”며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행 상법 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rsq

2024-11-15 08:25

당정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 연내 매입”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t)과 벼별구 등 피해를 입은 벼를 연내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및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실무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15일 통계청에서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 것으로

2024-11-14 11:42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관성적 반대 아닌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2년 유예는 뜬금없이 갑자기 반대를 들고 나오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우리 정부가 밝힌 바 있다. 현재 상황과 청년 자산형성 부담을 덜 주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준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는 것”이라며 “너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거다. 민심 호응도 얻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여당이 2년 유예하자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

2024-11-14 10:43

‘쌀값 안정’ 논의한 당정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 및 피해 벼 연내 매입”

[헤럴드경제=안대용·김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비축·시장격리 쌀 56만톤(t)과 벼별구 등 피해를 입은 벼를 연내에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 및 농해수위 소속 같은 당 조경태·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실무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15일 통계청에서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쌀값도 현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예상 생산량이 12만8000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

2024-11-14 10:08

‘수능 D-1’ 文 “큰 산 넘고 나면 더 자유롭고 넓은 세상 펼쳐질 것”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더 자유롭고 넓은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기만의 멋진 꿈을 자신 있게 일구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드디어 내일.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며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열심히 했으니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평소 실력 마음껏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곁에서 지켜주며 힘을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2024-11-13 16:02

민주 “與 주진우, 李대표가 생중계 반대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이용우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 정정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2024-11-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