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까지 영끌’ 정부…업계 “비주택 용지 주거용 전환이 더 빨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비공개 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병목 현상이 지속되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가동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운 신규 택지 개발과 도심 유휴부지 주택공급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1·29 대책 등 그간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민간 용지·건축물 용도전환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빈 땅’ 더 찾는 정부…LH 앞세워 택지개발 속도 낼 듯=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주 수도권 주택 공급 3차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면서라도 공급 부지를 찾겠다”고 전한 만큼, 서울 및 외곽의 국가 소유 부지와 유휴 용지가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책에서 초유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바로 신규 택지개발이다. 김윤덕 국

2026-08-06 11:23:02

[단독] 공급대책 맞춰 추가 세제지원 검토…‘공급 숨통’ 틔운다

[헤럴드경제=양영경·서정은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공급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총동원’ 지시 이후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담 완화 등 업계가 요구해온 세제 개선 과제도 사례로 거론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금융·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뿐 아니라 공급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 가운데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급대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전

2026-08-06 11:01:47

“잠실 전세 매물 80→10건 줄어”…오세훈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부동산360]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금 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 6일 밝혔으며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확대만이 국민 선택지를 넓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가 중산층의 주택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상화가 아닌 ‘왜곡’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2026-08-06 10:50:54

“공급확대가 답” 정부-서울시 입모았지만, 용산 1만가구·그린벨트 해제 두고 이견 [부동산360]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가 중산층의 주택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상화가 아닌 ‘왜곡’을 낳는 것”이라며 “공급 확대만이 국민 선택지를 넓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8-06 10:24:50

‘빈 땅’ 찾는 것보다 ‘주거용’ 전환이 더 빨라…주택공급안 담기나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서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비공개 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병목 현상이 지속되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가동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운 신규 택지 개발과 도심 유휴부지 주택공급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1·29 대책 등 그간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민간 용지·건축물 용도전환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주 수도권 주택 공급 3차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면서라도 공급 부지를 찾겠다”고 전한 만큼, 서울 및 외곽의 국가 소유 부지와 유휴 용지가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책에서 초유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바로 신규 택지개발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

2026-08-06 10:21:39

현대건설, ‘공사비 2.6조원’ 목동 10단지 재건축 출사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10단지 재건축 수주에 뛰어든다. 목동10단지는 기존 2160가구를 최고 40층, 4248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약 2조6135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목동10단지 재건축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모포시스(Morphosis), 글로벌 통합 디자인 그룹 사사키(Sasaki)와 협업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모포시스의 에릭 리치 건축사와 임성범 한국지사 대표 등 주요 설계진은 목동10단지를 직접 방문했다. 모포시스는 2005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톰 메인이 설립한 세계적인 건축설계사다. 유기적인 조형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디자인으로 명성을 쌓았으며, 캘리포니아 교통국 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청사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을 위한 글로벌 설계진에도 참여했다. 사사키는 1953년 조경가 히데오 사사키(Hideo Sasaki)가 설립한 설계

2026-08-05 14:58:07

직불 합의해도 원청이 대금 보증…건설업계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오는 11일부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원청)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하청)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원청은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금이 밀리면 원청이 그 미지급분을 대신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새로 못 박힌다.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1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이 바뀌면서 직접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원청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보증은 원청이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못 주게 될 경우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안전장치다. 그동안은 발주자가 원청 대신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만 하면 원청의 지급보증 의

2026-08-05 11:40:54

공급이 답인데…‘닥공’ 가로막는 규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공급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짊어지는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자금 조달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2·3면 고강도 대출규제에 더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주택 수요를 추가로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업성 확보, 자금 조달, 착공 등을 가로막는 단계별 규제완화 없이는 공급 확대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가용한 공급 물량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업계 “사업 첫단계부터 막혀, 일률적 대출 규제 풀고 수요층 회복해야”=하지만 주택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은 위축된 수요기반부터

2026-08-05 11:23:37

“로봇이 안전 지킨다” 현대건설, 무인로봇 도입 확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의 환경·안전관리를 위해 무인로봇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현장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층부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구간 등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

2026-08-05 11:22:47

“공사비·땅값 생각하면, 아파트 안짓는게 답” 닥공 가로막은 규제 [부동산360]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대출규제 영향으로 수요층 자체가 줄고 있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8-05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