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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3년내 매출 2000억 돌파 목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3년 이내 매출 2000억원 이상 대형 로펌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전날인 14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함께 성장하는 내일, 대륙아주의 비전과 도약’을 주제로 2024년 컨센선스 빌딩(consensus building)을 열었다. 2022년 8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완전 통합을 기념하며 행사를 연 뒤 2년 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김대희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변호사 및 직원들과 관세법인 대륙아주, 세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 등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모였다. 김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1회 컨센선스 빌딩 이후 2년 6개월 동안 대륙아주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자리가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ldqu

2024-10-15 09:34

이직 5개월만에 목숨 끊은 펀드매니저…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우울증을 앓던 펀드매니저가 성과 압박 등으로 병세가 악화돼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자산운영사 펀드매니저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다. 2021년 1월 자산운용사 B사로 이직한 뒤 5달 만인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가족은 B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펀드매니저 업무 특성상 성과 압박은 불가피한 것이고,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2024-10-15 08:43

법원, 이재용 항소심서 회계부정 의혹 공소장 변경 허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14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의 판결 내용 등을 인용해 지난달 27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5년 이전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은 1심은 물론 항소

2024-10-14 15:41

법무법인YK 홍콩ELS 사태 집단소송 참여 홈페이지 개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홍콩ELS 사태 관련 소송 참여 원고인단 모집을 위해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YK는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500여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다. 집단소송 참여자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YK는 청각이 좋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판매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사례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YK의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10-14 11:22

서울회생법원 예납금 완화해 파산 문턱 낮춘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회생법원은 예납금 납부기준을 부채규모 100억원 미만 500만원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예납금은 파산 절차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이 일부 부담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파산관재인의 예정보수금 등에 사용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예납금 납부기준과 관련된 실무준칙 제321호를 일부 개정한다. 기존에는 부채총액 5억원 미만 예납금 500만원, 부채총액 5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미만까지는 예납금 700만~1500만원 사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같은 납부 기준이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의 파산절차 이용을 막고,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예납금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채 총액 100억원 미만은 5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000만원, 300억원

2024-10-14 10:43

소속교수 수업 부실로 징계 받은 단과대학장…법원 “부당징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학이 소속 교수의 부실 수업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 사립대학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지난해 1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대학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대학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C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서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수업을 시키고, 수업을 휴강하고 보강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해서다. A대학교는 B교수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과대학원

2024-10-14 08:38

사은용 머그잔 세트 5개 가져갔다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최근 고급 외제 차종의 공식 판매사 A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9년 차 직원 B씨를 지난해 2월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였다. B씨가 이같은 행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 고 했다. B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했다.

2024-10-13 20:07

민희진 ‘대표’ 복귀 두고 “뉴진스 위한 척 눈속임” vs “민희진이 배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측이 법정에서 또 한번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이사직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도어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한다”며 “현재 어도어 사내이사는 모두 하이브의 고위임원들로 하이브의 의사로 해임한 것 뿐”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7월 어도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 대표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의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승인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민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11월 1일까지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10-11 14:52

구영배·류화현·류광진 티메프 3인방 구속 면한 이유…“다툼의 여지 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이 사태를 예견하고도 1조원대 사기를 벌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기각 사유에 대해 “동기와 과정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0-10 23:26

[속보]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2024-10-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