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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갚을 돈 1조 2187억원…대표는 구속 위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위메프 양사가 제출한 미정산 채무 규모가 1조 2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는 10일 이날까지 양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합산한 결과 양사의 상거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총 4만 8419명으로, 채권 금액은 총 1조 218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티몬은 2만 140명의 채권자가 8708억원, 위메프는 2만 8279명의 채권자가 3479억원의 채권을 보유 중이다. 당초 미정산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태가 불거진 뒤 주문 취소 및 일부 환불, 공제항목 정산, 동일사업자 중복계정 확인 등으로 규모가 다소 줄었다. 해당 채권목록은 양사가 제출한 내용으로 일부 셀러들의 미정산 대금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간

2024-10-10 17:39

쿠팡 ‘검색순위 알고리즘’ 계속 쓴다…시정명령 집행 정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공정위가 쿠팡에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부과한 제재조치 중 알고리즘 사용울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1400억원 과징금은 우선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쿠팡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 집행은 중단하라는 의미다. 검색 순위 알고리즘 사용 중단을 요구한 시정명령이 쿠팡의 사업 모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쿠팡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 명령의 경우

2024-10-10 16:37

“유산 10억 나누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억 5천만원 받는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사망한 모친이 남긴 유산 10억원 가량을 두고 동생들과 소송 끝에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부장 김도균)는 10일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해승(남동생)은 3200만원, 정은미(여동생)는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서울 종로구 일대 부동산과 예금 10억 등을 정은미·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작성하고 2019년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상속분에 대한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사망자가 특정인이나 단체에 유산 전부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겨도 가족들은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 일부 유산을 받을 수 있다. 모친이 동생들에게 상속한 서울 종로구 일대 땅 일부

2024-10-10 15:55

“조민, 빨간 포르쉐” 가세연,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및 출연자들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 씨, 아들 조원 씨에게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액은 1심 5000만원에 비해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조민·조원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대표 일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가세연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대표 및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가세연 출연자들이 한 발언 중 “조민이 빨간 외제차(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 장관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내용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세연측의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조민 씨에 대

2024-10-10 14:43

‘공범’ 지목된 티메프 경영진…“위메프 빚의 늪” 눈물 보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조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 공범으로 지목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결국 구속기로에 섰다. 류 대표는 올해 초 상품권 정산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대표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화현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눈물을 흘리며 법원에 도착했다. 류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품권 정산 지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상품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나서 ‘상품권의 늪이다, 빚의 늪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상품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2024-10-10 11:01

구속 기로 선 구영배…“미정산 사태 터지고 알았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사태를 예견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구 대표는 이날 9시 40분께 굳은 얼굴로 법원을 찾아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발생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예견했냐는 질문에 “인지하지 못했다. (미정산은) 사태가 발생한 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미지급된 정산대금 1조 50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허위 보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구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오늘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10-10 10:29

조합원수 따라 ‘유급’ 노조 활동 제한…법원 “차별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조합원 수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 인원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최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발생했다. 회사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산하 A지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내버스 노조 산하 B지부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A지회와 B지부에는 각각 48명, 460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의 노사 협의는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용자 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조인 서울시내버스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회사 단위에서는 사측과 지부가 소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2022년 회사와 B지부는 단체협약의 조항을 구체화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출근일로 인정되는 노조

2024-10-09 16:19

변협 징계에 ‘AI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서비스 ‘AI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대륙아주는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변협 징계 절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의 회원인 로펌으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오늘자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결정이 난다면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 등을 통해 징계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AI는 대륙아주와 AI스타트업 넥서스AI, 네이버클라우드가 협업해 만든 법률AI 챗봇이다. 대륙아주가 법률데이터를 제공하고 넥서스AI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기반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개발한

2024-10-08 15:59

‘신앙스타’ 뽑아 여신도 성폭행 가담한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독교선복음교회(JMS) 교주 정명석(79)의 여성 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공범으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4)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를 포함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여성 간부 3명은 유죄, 수행비서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씨는 징역 3년, 또다른 간부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정명석의 수행비서 2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정명석이 홍콩 국적 여신도와 호주 국적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2001년~2006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특히 김 씨는 JMS 2인자로 정명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교단 내 비판을 잠재

2024-10-08 11:32

‘이재명 국감’ 된 법사위…“편파 기소” vs “선거법 위반 1년내 선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혐의는 같은달 25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를 차별 수사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

2024-10-0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