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10월 매주 금요일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일 첫회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지난 6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법 지식과 개정안 해석은 물론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됐다. 컴플라이언스센터의 부센터장으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을 담당 중인 석근배 변호사(34기)는 “인쇄된 강의자료가 아니라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노하우와 유의사항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진행된 첫번째 강의에서는 신영호 고문(행정고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신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성승

2024-10-07 11:16

[단독]법정 싸움 ‘1패’ 영풍·MBK…홍승면 前 고법부장 추가 선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쩐의 전쟁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이 거물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면서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의 대리인단에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60)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홍 변호사는 지난 4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로 지정됐다. 기존 영풍 측 대리인단은 이원(사법연수원 26기·54)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세종과 김범수(사법연수원 17기·61)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케이엘파트너스였다. 최 회장측 대리인단은 김용상(사법연수원 17기·61) 변호사를 앞세운 김앤장 법률사무소 군단이다. 홍

2024-10-07 08:17

출근길 교통사고로 놀라 뇌출혈 발병…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교통사고 직후 의식이 정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뇌출혈이 교통사고로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4시께 출근하던 중 전신주를 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A씨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자발성 뇌내출혈’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뇌출혈을 업무상 과로에 따른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쟁점은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었다. A씨가 과로로 졸음운전

2024-10-07 07:00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불합격 취소해달라” 소송 건 행정사 응시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기사·산업기사 답안지 파쇄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낙방한 행정사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제10회 일반행정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했다. 행정실무법 과목에서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되기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시험 운영·관리 체계 전반에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특히 문제 발생을 감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환류&rs

2024-10-06 21:05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청탁 아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광고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고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2022년 7월과 10월 각각 6000만원, 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광고주가 되기 위해 청탁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오고간 금품은 격려금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차례 금품 제공 모두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000만원 수수는 팬으로써 찾아온 피고인에게 김종국이 광고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2024-10-04 15:32

네이버 부동산 매물 긁어간 스타트업…“저작권 침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네이버가 네이버부동산 서비스 매물 정보를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한 스타트업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네이버부동산 매물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네이버의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 이현석)는 최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매도인(임대인)이 플랫폼에 직접 매물을 등록하고, A사와 협력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A사 플랫폼의 매물정보 옆에는 ‘중개사 문의’, ‘네이버매물시세’라는 목록이 있고 네이버매물시세를 클릭하면 네이버부동산의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

2024-10-03 15:21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2일 기각했다. ▶관련기사 12면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하는 등 바로 반격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측이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판단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MBK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2024-10-02 11:38

영풍-고려아연 ‘단절’ 인정한 법원…“특수관계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양사의 계열사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고 인정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사주 매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자(영풍)의 특별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영풍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측이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MBK

2024-10-02 10:41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청신호…법원, 자사주 매입 허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영풍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공개매수 기간 내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측이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MBK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기간 동안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사로 특별

2024-10-02 09:49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

2024-10-02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