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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골프’에 발목잡힌 이재명, 선고 끝나자 ‘털썩’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유 2년에 지지자 탄식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법원 “김문기와 골프 쳤다는 사실 부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허위발언이 인정된다.” 15일 오후 2시 38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 2년 2개월을 끌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23분만에 종료 됐다. 결과는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재판장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안경을 쥐고 심각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교적 담담한 얼굴로 선고 듣기 시작한 이 대표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자 지지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듯 숨을 삼켰다. 이 대표 또한 그 자리에서 굳었다.

2024-11-15 17:53

‘벌금 100만원’이면 대선 불가능·434억 반환…이재명 운명의 날, 쟁점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첫번째 선고를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검찰 최고 수준 징역 2년 구형…‘100만원 벌금형’ 나올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2가지다. 첫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故김문기

2024-11-15 06:22

‘국회의원 부인 식사접대’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기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당내 관계자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3명 등 총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으며, 김 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2024-11-14 15:01

[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2024-11-14 14:37

부하직원 ‘강간미수’ 팀장 징계없이 사직시킨 대한항공…대법원 “피해자에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사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안내·동의 없이 가해자를 무징계 퇴사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비밀 보장 조치 등 가능한 방안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4일 사내 성폭행 피해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A씨는 직속 팀장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당시 소속팀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로 인해 A씨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 B씨는 사고와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렀다. B씨는 보안사고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돌변해 A씨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2년 뒤인 2019년 회사에 알렸다. 회사의 인사팀·법무팀은 A씨와 A씨의 변호사와의 논

2024-11-14 11:55

지인 여성 폭행 황철순 징역 1년→9개월 감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인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디빌더 방송인 황철순(40)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황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환 내용을 내세워 피해자를 비난했다. 동종 범죄 전력도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황 씨가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도 감형에 반영됐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공탁

2024-11-13 14:3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타인에 범행 수습 종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고, 매니저에게 자수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39)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24-11-13 10:39

법원,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고 생중계 안한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요청이 빗발쳤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

2024-11-13 10:01

‘윤석열 탄핵’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구속 면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참석자 중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했다.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또다른 2명의 피의자에 대해 심문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정부 비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

2024-11-12 21:08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및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ALB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다. 화우는 ALB가 지난 6일 개최한 2024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성주(변호사시험 5회) 화우 변호사는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선정됐다. ALB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래 등을 대상으로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전통적인 크로스보더 투자 및 금융거래 자문과 아울러 ▷국내 대기업의 해외 진출과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 대응 ▷EU 외국기업 보조금 규제 ▷미국 IRA법·반부패법·개인정보보호 및 핀테크 규제 대응 등을 수행했다 . 이준우 화우 해외법무팀장은 “여러 분야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해외사무소 전문

2024-11-12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