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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야 “문재인 수사에 꼬리물며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무비판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달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준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다. 반면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은 80%대다.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고 질의했다. 정 법원장이 대답을 회피하자 이 의원은 “법원이 해당 수사의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정 법원장은 “거의 발부된 것으로

2024-10-17 15:57

“2인 방통위 위법”…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한 MBC 징계 취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선을 하루 앞두고 뉴스타파의 대장동 의혹 관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MBC가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해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MBC PD수첩의 방송에 대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올해 1월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여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대선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MBC PD수첩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김만배씨를 인터뷰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MBC가 해당 기사에 나온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했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방통위 과징금 부과 당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상임위원

2024-10-17 14:53

명예훼손·무고교사 강용석에 “오점 남기지 말라” 충고한 법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명예훼손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이 합당하다고 보고 항소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투증권은 강 변호사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은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라며 &

2024-10-17 11:09

유령회사 끼고 ‘수입원목’ 값 뻥튀기한 부사장 징역 6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합판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경영진이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면서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사이에 끼워 4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사장의 범죄가 횡령은 물론 가격조작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지난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합판 제조·판매업을 하는 B사의 부사장이었다. 검찰은 A씨가 10년 동안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세워 해외 원목업체→C사→B사로 이어지는 거래 구조를 만들고, B사가 C사에게 무역중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금지하는 가격조작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측은 B사는 실제 중계업무를 수행한 곳으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2024-10-17 11:08

여자 때린 황철순 ‘또’ 선고 전날 3000만원 공탁…선고 11월로 연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연인 사이였던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디빌더 방송인 황철순(40)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원을 공탁했다. 황씨는 지난 1심에서도 선고 하루 전날 2000만원을 공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있었으나 전날인 15일 황씨가 3000만원의 공탁금을 내자 이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추가로 3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좀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2024-10-16 15:02

“합의 촬영” 황의조의 거짓말, 법정서 불법촬영 모두 인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이후 줄곧 “합의 후에 촬영했다”고 주장·진술해왔지만 법정에 와서는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황씨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하면서 공방없이 곧바로 결심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도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도 의문”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검은 수트를 입고

2024-10-16 11:05

[속보]검찰, 불법촬영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촬영물 유포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도 의문”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2024-10-16 10:27

4400억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상위모집책 징역 5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투자금 명목으로 44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이른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일당은 반품된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내겠다며 4467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사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투자자들의 금원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일당은 지난해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범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씨는 1심에서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유사수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판사는 “유사수신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주로 지식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자로 한다. 피해자 중 다수는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장기적

2024-10-15 15:08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주제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은 오는 17일 세종 23층 회의실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과 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 & Partners 및 주한 인도 대사관이 손을 잡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 문의는 메일을 통해 받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아밋 쿠마르 대사는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수행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도의 기회와 규제 제도’가 주제다. 인도에서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AZB

2024-10-15 10:47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성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권 전체가 건전성 관리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채권을 떨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한다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부실채권(NPL)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흐름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입찰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는 지난 14일 바른빌딩에서 ‘금융업계 NPL(부실채권)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른은 업무사례를 중심으로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율, NPL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의 특수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 거래시 유의사항을 짚었다. 금융기관의 NPL 매·상각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NPL매·상각 규모는 24조 300

2024-10-1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