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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자산운용 불법공매도 38억 과징금 ‘중개사 실수’로 취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이 법원에서 연이어 취소됐다. 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부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매도 주문금액’에 대해서는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에르스테 어셋 메니지먼트 GmbH(ESK 자산운용)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38억 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증선위는 원고가 주식 합계 21만 744주를 공매도 위탁했다고 보아 과징금 액수를 38억 7400만원으로 정했다”며 “17만 5000주에 관한 부분만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중복 제출 주식 3만 5744주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기

2024-11-12 13:48

민주노총 ‘대통령 퇴진집회’ 참석자 오늘 오후 구속 갈림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참석자 중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같은 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의 또다른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정부 비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11명을 연행해 이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11-12 09:52

이재용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 막바지…25일 결심공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11일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친 뒤 오는 11월 25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지난 2월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및 함께 기소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9월 30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었다다. 공판일마다 위법수집 증거, 회계부정(외부감사법 위반), 부당승계(자본시장법 위반 등) 등 쟁점별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 중 합

2024-11-11 19:40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 3개 부문 수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지난 6일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LB 한국법률대상은 톰슨로이터 산하의 권위 있는 글로벌 법률전문 미디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차를 맞았다. 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영석 변호사(사볍연수원 34기)는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로 선정됐다.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여러 관할의 국제 소송 업무에 매진해왔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신규 규제 등이 문제가 되는 분쟁 관련 국제중재, 중동 특수구조물 건설 프로젝트 관련 국제중재 등을 수행해 왔다. 대규모 상사중재를 비롯해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글로벌 로펌이 주로 관여하여 온 공법분야의 국제중재를 한국 로펌 또

2024-11-11 13:34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종사하면서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일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도 8년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다.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도 맡았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

2024-11-11 13:26

고객에게 돈 빌리고 상습도박한 은행 직원 해고…법원 “정당”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은행이 자신이 대출을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상습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은행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사내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 당했다. 2016년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증액해주며 알게 된 고객 B씨로부터 수년간 1500만원 상당을 빌렸다가 갚고, 상습 도박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노위 등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린 것일 뿐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습 도박 행위 또한 PC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와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2024-11-10 20:52

양대노총 주말 도심 집회…민주노총-경찰 몸싸움에 10명 체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양대노총이 주말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10명이 체포되는 등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노총 각 산별노조 등은 서대문사거리, 보신각, 청계천 전태일동상 등에서 사전대회를 연 뒤 세종대로 일대를 행진해 집회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현 정권이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등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 눈과 귀를 닫고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면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주노총 참가자 1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 검거된 이들은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고 이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집회&rsquo

2024-11-09 21:46

트럼프 당선 후에도 ‘유리천장’ 격파 도전…美 여성 주지사 역대 최다 13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이 낙선했지만 동시에 진행된 11곳의 주지사 선거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지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데 더해 경험, 인지도를 쌓을 수 있어 여성 주지자 당선은 정치 영역에서 ‘유리 천장’을 깨는 관문으로 여겨진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켈리 에이욧이 득표율 54%로 승리를 확정하면서 여성 주지사가 역대 최다인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2022년 선거에서 탄생한 최다 여성 주지사 12명의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다. 공화동 소속 여성 주지사의 수도 역대 최다인 5명이 된다. 나머지 여성 주지사 8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뉴햄프셔주 내슈아 출신인 에이욧 당선인은 주 법무장관과 상원의원을 거쳤다. 다만 여전히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여성 주지사가 한 명도 탄생하지 않았다. 미국 럿거스대 여성 정치 연구

2024-11-09 21:25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복종하지 않으면 무릎 꿇리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민주당의 두 번째 장외집회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열고 “궁극적인 국가 권력 원천은 국민이다.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은 뒤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화의 위기를 넘어 전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느냐. 왜 남의 땅(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2024-11-09 21:08

초등학생 모래 먹이고도 ‘서면사과’로 끝…자녀 학폭 시의원 촛불집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권력 학폭 근절”, “피해자 외면 NO, 책임있는 사과 GO” 9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광장에서는 성남시 한 초교 인근 지역 주민과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90여명 등이 모여 학교폭력 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기 성남시의원 A씨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다. 주최 측은 “교육 당국의 불합리한 징계처분 재심의, 가해학생 부모인 시의원 사퇴, 부실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잘못했으면 응당 제대로 사과해야 하는데 A시의원은 그렇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의 초교에서 지난 4~6월 A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

2024-11-0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