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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추행’ 강지환…법원 “前소속사에 34억 8000만원 배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3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배우 강 씨의 전 소속사 A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씨가 전 소속사에 34억 8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씨는 2019년 7월 당시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 회식자리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각각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 씨는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회차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됐다.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이와 관련해 강 씨와 A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 씨와 A엔터테인

2024-11-06 14:11

미국 제재로 멈춘 시리아 변전소 수출…“보증금 30억 달라” 패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미국의 시리아 제재로 계약이 체결됐던 국내 에너지 기업의 변전소 수출이 무산되자 시리아측이 30억원의 보증금을 달라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계약이 시리아 정부의 국제법 위반으로 무산된 만큼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 김형철)는 지난달 바레인에 본점을 둔 아랍뱅킹이 국내 은행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대형 에너지기업 B사는 2010년 시리아 전력부의 배전청과 33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기(GIS) 변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배전청은 B사의 귀책으로 변전소 건설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30억원 가량(215만 유로)의 이행보증서 제출을 요청했다. B사는 주거래은행인 A사에게 이행보증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시리아 배전청은 외국 은행과 직접 이행·보증 관계를 맺

2024-11-06 11:12

소스값 200억에 흔들린 ‘피자헛’ 기업회생 전말 이유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피자헛이 갑작스레 기업회생과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가맹점으로부터 취한 부당이득 210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회생 절차를 통해 가맹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지난 4일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의 중재 하에 회사와 채권자가 협의하는 일종의 ‘조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한국피자헛의 재산이 채권자에 의해 처분되지 않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전처분은 사업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

2024-11-05 11:57

삼성 기술유출 혐의 안승호 前 부사장 “재판 준비 위해 선처 부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재판 준비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5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안 전 부사장은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준비하니 어려움이 많다. 나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특허변호사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8월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시너지IP를 설립

2024-11-05 10:56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촉각…박근혜·이명박은 생중계 불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2개의 재판이 1심 선고를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판 생중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 생중계는 재판부가 재량이 커 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8월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하급심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25일 위증교

2024-11-05 07:38

법무법인 세종, 국내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팀 발족 기념 IT 분쟁 세미나도 지난달 31일에 성료했다. 세종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분쟁 증가에 맞춰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발족해 법률 자문 민 분쟁 해결에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IT&SW 전문팀에는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우선 윤주탁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했다. 김윤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은 컴퓨터과학, 전자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했다. 최광희 前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과 이주환 前 하나은행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도 고문으로 참여한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

2024-11-04 15:58

강남 8중추돌 무면허 운전 20대 구속 위기에 묵묵부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2시 40분께 법원을 찾은 김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김 씨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의 사고로 총 11명이 다쳤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

2024-11-04 15:00

신분당선 연장노선 노인 무임승차 손실…법원 “정부가 90억 보상”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노인·장애인 등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신분당선 연장구간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지난 8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350억원의 손실을 보장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법원은 “무임승차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에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손실 추정액 89억 9000여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경기철도 주식회사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 건설·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운영 손실액에 대해 정부가 개통 초기 5년간 5.5% 한도로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되,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경기철도와 주무관청 협의를 통해 운영방

2024-11-04 07:00

서류 관리 담당 직원 운전미숙으로 해고…법원 “부당해고”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채용 공고 시 우대사항으로 운전가능자를 내걸어 직원을 뽑은 뒤 운전 미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최근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신청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무역업무 보조와 서류 관리 담당 직원으로 A사에 고용됐다. A사는 수습 기간이 지난 뒤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A사가 채용공고 시 ‘운전 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공지했는데 B씨가 운전에 서툴렀다는 등 이유였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사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운전 실력이 “근로계약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가능자는 우대사항일 뿐

2024-11-03 21:46

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3년간 과징금 635억...7건은 법정행 [Law&People]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44건의 과징금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 총 액수는 635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38억74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에만 35곳, 올해에도 9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1

2024-11-01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