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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 통해 진료비 받은 의사…법원 “의사에 세금 부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의사가 아닌 병원 경영지원회사가 환자 진료비를 결제하고 세무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의사 본인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aganization)란 진료나 수술 이외에 병원 경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병원 물품 구매, 시설 관리, 인사, 마케팅, 노무 등을 대신해 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3억 64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1억 36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 병원 MSO 2곳과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진료를 하면 MSO가 환자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고, 전체 대금에서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대행 수수료

2024-10-28 07:00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피해보상 거부 적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가족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A씨의 유가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3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고 한달 뒤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한달만에 사망했다. A씨 유가족은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했다. A씨 유가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손을 들어줬다. 뇌출혈 발병과 코로나19 백신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2024-10-27 23:33

“가슴 누르고 허리 만져” 정철승 변호사, 후배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 강두례O)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 허리를 만진 것이 인정된다”며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내용을 여과없이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처음 만난 후배 변호사 A씨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과 허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소됐

2024-10-24 16:07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추가 마약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마약 투약과 보복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마약 수수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 2022년 마약류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따.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오씨 측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며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씨는 또다른

2024-10-24 10:49

법무법인YK 지식재산그룹 발족…그룹장에 오충진 대표변호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경험이 있는 오충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그룹을 출범시켰다. 관련 전문가와 전국 단위 조직망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사격한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YK는 기존에도 IT 특허 관련 침해 및 무효 소송, 상표 침해 소송, 디자인 침해 소송, 영업비밀 분쟁 소송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최근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충해 그룹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룹장으로는 오충진 대표변호사가 선임됐다. 오 대표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2024-10-23 13:55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로…묵묵부답으로 퇴장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임신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병원장 A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것이냐”, “증거 인멸 위해 태아를 화장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집도의 B씨 또한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것이냐”, “살인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6월 유튜버 C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2024-10-23 12:08

법원 국감도 ‘이재명’ 공방…“쌍방울 사건 재배당” vs “신속 재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및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대북송금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이 지연되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 하는 법을 발의해 검사들을 탄핵 소추해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을

2024-10-22 13:42

최순실 “태블릿PC 내것 아니야” 특검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별검사팀(특검)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최복규·오연정·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이규철 대륙아주 변호사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판결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검팀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2017년 특검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PC 주인을 최 씨로 허위 조작하고 언론에 발표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월 특검팀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외에 또다른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증거로 확보했다며 언론 브리핑을 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태블릿PC가 2015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용됐으며 태블릿PC 사용자 이메일 계정이 최 씨인 점 등을 근거로 주인이 최 씨라고 발표했다

2024-10-22 10:53

회사 2개 합치고 창업 주장한 인터넷방송 플랫폼…법원 “세금 30억 내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2개 회사를 하나로 합친 뒤 창업이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려 했던 인터넷방송 플랫폼 기업에 법원이 3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사 A사가 강남세무서롤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9월 설립된 인터넷방송 플랫폼이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혜택을 받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고 신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부 벤처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정해 일정기간 세액을 감면해준다. 다만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과 유사한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없다. 세무당국은 A사가 창업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3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 운영사 2곳으로부터 양수받아 서비스를

2024-10-20 09:01

만취운전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 → 8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DJ 안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웃돌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이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부인했다"면서도 "당신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상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qu

2024-10-18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