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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규제, 자본시장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Law&People]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분쟁팀은 올해 8월 외국계 금융회사 A사를 대리해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이끌어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규제 도입 이후 첫 법원 판단이다. 금융그룹과 협업을 통해 규제 취지와 사건 구조를 꼼꼼히 분석한 변론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점을 세운 화우 금융분쟁팀과 만났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후 첫 법원 판단=금융분쟁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인 우수연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관련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라며 “감독당국의

2024-11-01 11:33

강남 모녀 살해범 박학선 무기징역…유가족 “사형해야”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5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 딸을 칼로 살해한 박학선(65)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유가족은 계획 범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부장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한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24년 2월부터 피해자 A씨와 교제를 하던 중 A씨의 딸 B씨가 교제를 반대하자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세차례 사별과 이혼을 반복했고 2016년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도 A씨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B씨를 살해한 점, A씨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

2024-11-01 11:23

“법 취지 맞춰 과징금 정해야” 무차입 공매도 제재 ‘첫 반전’ 이끈 화우[로펌유니버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문금액 전부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1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 조항도 생겼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면서 제재 기준을 두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분쟁팀은 지난 8월 외국계 금융회사 A사를 대리해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이끌어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규제 도입 이후 첫 법원 판단이다. 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취지와 사건 구조를 꼼꼼히 분석한 변론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점을 세운 화우 금융분쟁팀과 만났다. 무차입 공매도란?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아 현재 가격으로 돈을 받은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예컨대 현재 주가가 10만원이 주식을 공매도 한 뒤 며칠 후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2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공

2024-11-01 10:00

[단독]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3년간 과징금 635억…7건은 법정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뒤 최근까지 총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공매도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가능했다.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이후 지난 9월까지 총 44건의 과징금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 총 액수는 635억원에 달한다. 증선위는 2023년 3월 외국계 금융회사 ESK자산운용에 38억 74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35곳, 올해 9곳에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액수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가

2024-11-01 10:00

부엌 식탁에 마약 떡하니…‘경찰관 추락사’ 모임 주도자 징역 4년 6개월 확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제공한 3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의 생일을 앞두고 정 씨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기획하고 2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와 신종 합성마약 2종 등을 제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다음날 새벽 현직 경찰관 A씨가 추락사 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생일파티를 위해 마약상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했으며 모임 당일 부엌 식탁 위에 이를 올려두어 참여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참석자, 모임 장소에서 검출된 모든 마약류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씨에게는 징역 5년,

2024-10-31 12:17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자본시장·M&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이슈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변화 지점을 짚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사모펀드(PEF)의 역할 확대, 행동주의 펀드 부상 등으로 향후 M&A 방식이나 거래 활성화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 제도는 사전 규제가 중심이지만 점차 시장 참여자

2024-10-30 17:05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잘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대 동문의 여성들을 음란 영상·사진에 합성해 2000여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40)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영상물이 실제 사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는 징역 10년, 강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반면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024-10-30 15:36

영업정보 빼내려 경쟁사 ‘허위 예약’한 대형 여행 플랫폼 직원 벌금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중소 여행 플랫폼의 숙박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100회 이상 허위 예약을 시도한 한 대형 여행 플랫폼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행 정보 서비스업체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 여행 플랫폼사의 해외 숙박 사업팀 직원이었다. 피해 회사는 15년 넘게 해외 한인민박 숙박 예약 서비스를 중개해온 곳이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한 경쟁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의로 102회에 거쳐 숙박 예약을 시도했다. 이중 44건의 예약이 확정되자 A씨는 확정 숙박업소의 연락처, 위치 등을 파악한 후 무료 취소 기간 내에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입점을 권유하고, 기존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연락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예약·취소 행위가

2024-10-30 10:45

‘프로포폴 투약’ 유아인…“수면마취제 의존 치료 중이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마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의료용 마약류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 씨측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 의존증이 생겼다. 대대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이 과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제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회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m

2024-10-29 12:36

이재용 취임 2주년 와중 법정 공방 “승계 목적 숨겨” vs “합병, 삼성물산에 이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법정에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2012년부터 승계 목적 합병을 모색하고도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았다며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을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부터 이 회장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검토하고도, 2015년 합병 당시 승계 목적을 부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합병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숨기고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의 ‘자발적 의사결정

2024-10-2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