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허가 발급률 59%, 전체 평균 82% 밑돌아

건설업 신청 683명…연간 배정 2000명의 3분의 1 수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기중앙회 제공]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역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8만7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의 59%만 허가를 받았다. 건설업은 불황으로 신청 자체가 줄어 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인원은 28만7424명으로 집계됐다.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9463명에서 2022년 20만3121명, 2023년 24만7191명, 2024년 27만1925명, 지난해 28만2839명으로 늘었다. 올해 7월에는 지난해보다 4585명 더 많아졌다. 2021년과 비교하면 12만7961명, 80.2% 증가한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력 규모는 확대됐지만 업종별 분포와 고용허가 신청·발급 현황에는 차이가 뚜렷했다.

업종별 체류 인원은 제조업이 22만9844명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농축산업은 3만3878명(11.8%), 어업은 1만5441명(5.4%)이었다. 건설업은 6724명(2.3%), 서비스업은 1410명(0.5%)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27명이었다.

특히 서비스업은 고용허가 신청에 비해 발급 비율이 낮았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업종의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 발급 인원은 3만1986명으로 발급률이 82.0%였다. 반면 서비스업은 564명을 신청했지만 333명만 허가를 받아 발급률이 59.0%에 그쳤다. 전체 평균보다 2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은 인력 신청 자체가 줄었다.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683명으로 연간 배정 규모인 2000명의 34.2%에 머물렀다. 건설업 불황으로 외국인력 수요도 위축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외국인력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과 함께 업종별 수요와 실제 허가 발급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력을 구하려는 업종에서는 허가 발급이 신청을 따라가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한 업종에서는 배정 인원에 비해 신청이 적은 상황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경기 둔화로 전체 고용 신청 규모는 감소했지만, 특정 업종 쏠림과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는 상태”라며 산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