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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100억 도 환수당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비롯한 이들 일당의 배임수재액 합계 100억 3000만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2024-1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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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을 챙겼다…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원 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는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LS증권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LS증권 전 직원 유모씨와 LS증권 임원 홍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유씨는 PF 대출금 약 830억원 중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이 부동산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것으로
2024-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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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100억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檢, ‘100억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2024-12-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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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수순(상보)
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검토 가능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살펴본 뒤 재차 출석을
2024-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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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2024-12-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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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김용현…검찰 구치소 강제연행도 불발
오전 조사 위한 출석요구 불응…예정된 조사는 취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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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공조본 “尹 18일 출석 요구 예정” 특수단, 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 공수처·경찰, 공조 수사 본격화 尹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수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4·5·6·8·9·10·12·20면 이에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수사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과 공조본를 꾸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전담한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
2024-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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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이번엔 공수처가 불렀다…18일 출석 요구
경찰에서 사건 이첩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전담키로 소환불응시 체포수순 전망 [헤럴드경제=윤호·박준규·김용재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경쟁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공수처는 16일 공지를 통해 “수사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대면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공수처에 공조 신뢰관계를 토대로 윤 대통령 조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2024-1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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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학번 법대생 尹대통령…통치행위 다수설 쟁점 만들었다
탄핵심판 돌입…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 담화의 ‘사실관계 및 판례·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부분’ 쟁점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은 일절 언급안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쟁점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①발언 내용의 사실관계 ②판례 및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낸 대국민 담화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첫번째 변론으로 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하겠다.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말로 대변되듯,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향후 특검수
2024-12-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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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2024-12-1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