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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에 “구영배, 2년 전 ‘티메프’ 정산불능 사태 예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약 1~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다. 세 사람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2024-10-07 09:06

檢 “직업적 양심따라 김여사 불기소”…최재영 성토 들어보니[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명품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2024-10-04 09:50

檢, ‘명품백 사건’ 대통령 부부 등 전원 불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2024-10-02 14:01

‘경찰 신청 구속영장 검사가 기각' 비율 급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비율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 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4년새 7.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 19

2024-10-02 08:31

티메프, 큐텐에 100억대 자금흐름 정황…檢, 계약서 확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년간 계열사에서 큐텐 본사로 100억원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수억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 등 계열사들이 모두 유사한 계약을 통해 큐텐 본사에 매달 총 10억원 안팎을 지급, 경영 컨설팅과 재무서비스 대행 등 명목으로 1년간 100억원대의 자금이 큐텐에 보내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큐텐테크놀로지는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재무·기술개발·법무·인사

2024-09-30 07:15

“기자들 들으라고 그러나” ‘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주의준 이유는?[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이 주객전도”됐다고 제동을 걸었다. 공소장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 모두 절차에서 검찰은 김씨 등 4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PT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부는 검찰을 멈춰 세우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게 아닌데. 그런 형태로 공소사실을 기재해서 수정해야 한다고

2024-09-28 06:37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행정관 참고인 소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까지 진행했지만, 신씨가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씨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 도움을 주었느냐”,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냐&rdquo

2024-09-27 14:39

대법 “성남시의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신청반려’ 정당”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동주택은 조치계획에서 정한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완공되지 않았다”며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

2024-09-27 10:44

법무부,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자진출국기간 운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며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

2024-09-27 10:12

공수처 자문위원회의 개최…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기 공수처 출범 후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의 운영방향과 제도개선·발전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체로, 2기 공수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최완주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공수처 현황을 보고한 후,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외부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향후에도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들의 가감 없는 비판과

2024-09-26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