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檢, ‘증권사 임원 정보유용’ 의혹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권사 임원들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

2024-10-22 07:40

“김여사 관련 브리핑 거짓 없다”…해명조차 말꼬인 檢[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영장을 청구한 적조차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검찰의 해명자료조차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낸 해명자료 서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가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자평했다. 만일 서두의 검찰 말대로 두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서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은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면서 “2020~2021년 수사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두 사건의 피의자

2024-10-21 08:17

[단독]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불송치 이의신청·기소’ 급증

[헤럴드경제=윤호·박준규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에 따른 기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했으나 이의신청한 건수는 2021~2023년 2만5048건, 3만5492건, 3만9348건으로 계속해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만2681건에 달했다. 이중 기소된 건수도 2021년 528건에서 이듬해 944건으로 폭증했다가 2023년 1054건, 올 상반기 512건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2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2차 수사권 조정이 있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송치된 건은, 경찰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무혐의로 판단한 다음 불송치를 했는데 당사자가 불복해

2024-10-21 08:12

檢 “김여사, 주가조작 미필적 인식도 없었다”…판단기준은?[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소 이례적인 표현이라는 지적과 함께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모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식 관련 지식·전문성·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회사주식에 지속

2024-10-19 06:51

중앙지검장 “김여사 사건, 머리 맞대고 제대로 처리…용산과 소통 없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두 사건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선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며 휴대폰 압수수색이 필요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외부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

2024-10-18 16:04

檢, ‘도이치’ 김여사 압수영장 청구도 안해…“어제는 기각됐다더니 ‘대국민 사기극’”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어제 기자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영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련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거짓말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ldqu

2024-10-18 12:03

공수처 5~7급 수사관 채용…21~29일 접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해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수사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사관 4명(5급 2명·6급 1명·7급 1명) 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울 계획이다. 채용에 응시하려면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거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여야 한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다. 채용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다.

2024-10-18 12:02

檢,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

2024-10-17 11:31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에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윤호·양근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2011년 3월 신한투자,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한화투자 등 증권계

2024-10-17 10:10

법무부, 신임검사 140명 일선 검찰청 배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신임검사 14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6일 실시했다. 부임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인사대상은 지난 5월 1일 임용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과 지난 8월 1일 임용된 법무관 전역자 20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이다. 신임검사의 경우 임용 성적과 법무연수원 교육·훈련 성적, 근무 희망지 등을 고려해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 고르게 배치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신임검사의 일선 검찰청 배치 시기를 종전보다 약 2주 앞당김으로써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신속·충실한 사건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함께 실시했다. 손수진 천안지청 검사와 송명진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최재봉 청주지검 중경단

2024-10-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