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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尹 여론조사’‧‘공천개입’ 수사 본격화하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로서는 향후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lsq

2024-11-15 08:47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헤럴드경제=최정호·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됐다. 반면 지방선거 직전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2024-11-15 07:00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총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작년 9월 범죄 인정 범위를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

2024-11-14 10:42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 등은 큐텐,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 매출을 부풀려 판매대금을 받은 뒤 이 돈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조59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돈 799억 원을

2024-11-14 08:37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엄정대응…범죄수익 환수·구속 원칙”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 피해자 지원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2024-11-13 10:40

명태균·김영선 14일 영장심사…檢 “명씨, 국회의원 지위에서 정치활동”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적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예비 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

2024-11-13 09:56

檢, 최문순 ‘레고랜드 관련 배임 혐의’ 강원도청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지사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강원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12일 오전 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재 유산과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데 이어 4월 중순께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전 지사는 2018년 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원도의 임대수익이 30.8%에서 3%로 줄어든 사실과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레고랜드 사업 부지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쳤다

2024-11-12 14:57

“검찰 특활비, 마약 밀매하면서 어떻게 영수증 달라고 하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주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여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경비에 대해 자료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중 60%는 수사 검사·수사관에게 현금계좌 등으로 지급되며 40%는 수사 부서에 인력 등을 고려해 카드로 배분된다. 특활비는 전액 현금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전액카드로 지급된다. 특경비는 전국 검사 및 6~9급 검찰 수사관 등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수사요원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특활비는 관련 부서장에게 일괄지급하는 형태다. 다만 법무부는 특활비에 대해 추가로 증빙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마약이나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투입되는 비중이 커 사용 내역을 증빙

2024-11-12 10:07

檢조사 마친 명태균 “공천 의혹, 국민으로서 좋은 사람 추천한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이틀간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가성 공천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로 조사일정을 잡은 명씨가 그에 맞게 진술을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서 지난 8~9일 이틀간 약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2024-11-11 09:55

‘에이즈’ 알고도 5만원·담배 2갑에 여중생 성매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학생 B양을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올해 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06년 에이즈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고혈압 및 당뇨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해 차량에 들렀다가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이다. B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B양은 A씨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

2024-11-09 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