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퇴직검사 24명, 심사없이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5년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고, 이들 중 16명은 기업 사외이사 또는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였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검사는 189명이었으며, 이 중 181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취업제한’을,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통보했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

2024-09-19 09:34

추석에 온열질환자 11명 응급실로…누적 3611명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추석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 11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18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추석인 17일 전국 507개 응급실에 온열질환자 11명이 들어왔다. 이로써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36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802명)보다 809명 많다. 추석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았다. 올해 누적 추정 사망자는 작년 동기간보다 1명 많은 33명이다. 전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38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응급실에 이송되지 않았지만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낮 기온이 36도에 육박해 폭염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프로야구경기를 관람하던 10대 관중 1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관중 42명도 두통 등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의무실에서 치료받았다. 더위는 밤에

2024-09-18 16:35

복지부장관 “의사 블랙리스트 43건 수사의뢰…업데이트도 수사 진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최근 경찰을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수사 기관에 추가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지난 14일 확인해 당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간 복귀해 근무 중인 전공의와 교수 등의 리스트를 유포한다든지 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공개 비방한 43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024-09-18 15:50

추석 연휴 교통사고 전년비 45%↓…범죄 신고도 감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올해 추석 연휴 발생한 교통사고가 작년 추석 때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동안 교통사고는 일평균 221.5건 발생해 작년(401.2건)보다 44.8%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작년 7명에서 올해 3.75명으로 46.4% 감소했다. 일평균 112 전체 신고 건수는 5만6805건으로 작년(5만6071건)보다 1.3% 증가했지만, 112 범죄 신고 건수는 8217건에서 8164건으로 0.64%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동안 강도·절도·주취 폭력 등 강력범죄 5862건을 검거, 이 중 16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의료공백에 따른 응급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

2024-09-18 15:43

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운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추석연휴 중증응급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이 소폭 줄었지만,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이상 줄어드는 등 중환자 중심으로 작동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이탈 이전에도 있던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중증 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 응급실 내원 환자는 경증 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

2024-09-18 15:1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으로…일부 피고인 상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2024-09-18 13:54

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월 246만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343원) 오른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구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생활임금을 운영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8 13:14

뉴스위크 암병원 평가 톱10에 한국병원 3곳…삼성서울병원 3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 병원 3곳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암병원 평가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18일 뉴스위크 발표에 따르면 뉴스위크 월드베스트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의 암(종양학·oncology) 분야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각각 3위와 5위, 8위를 차지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 암 분야 100위권에 포함된 곳은 세브란스병원(23위), 은평성모병원(37위), 국립암센터(40위), 분당서울대병원(57위)까지 7곳이었다. 1위와 2위는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센터 등 미국 의료기관이었고, 프랑스 구스타브 루시 암센터는 4위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소화기(6위), 비뇨기(9위), 내분비(14위), 신경(16위), 호흡기내과(23위), 정형외과(39위), 심장(64위) 분야에서도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은 암 분야 외에도 내분비(3

2024-09-18 12:51

학원 교사들이 원생 불러 폰 검열하고 위협…벌금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강제로 휴대전화기를 검열한 학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씨, B씨, C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께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C씨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찼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

2024-09-18 11:14

호사카 유지,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항소심도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일본계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시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호사카 교수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위자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성 발언들로 학자로서 원고가 갖는 인격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20년 11월∼2021년 8월 집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호사카 교수의 저서 ‘신 친일파’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다. 이들은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고, 일본군이 위안부 대상에

2024-09-18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