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이번엔 공수처가 불렀다…18일 출석 요구

경찰에서 사건 이첩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 전담키로 소환불응시 체포수순 전망 [헤럴드경제=윤호·박준규·김용재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경쟁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공수처는 16일 공지를 통해 “수사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았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대면조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공수처에 공조 신뢰관계를 토대로 윤 대통령 조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2024-12-16 09:38

79학번 법대생 尹대통령…통치행위 다수설 쟁점 만들었다

탄핵심판 돌입…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 담화의 ‘사실관계 및 판례·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부분’ 쟁점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은 일절 언급안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탄핵심판의 쟁점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①발언 내용의 사실관계 ②판례 및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낸 대국민 담화문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첫번째 변론으로 읽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하겠다.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말로 대변되듯,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향후 특검수

2024-12-16 08:48

검찰,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등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2024-12-14 16:46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2024-12-14 16:43

공수처, 검찰에 ‘비상계엄’ 재차 이첩요청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4 14:58

“집회하러 왔어요” 말에 국회주변 곳곳 ‘선결제’ 공짜 커피

온라인엔 화장실·쉼터 지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들은 선결제 상품을 수령하는 시민들로 분주하다. 전국에서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 위치와 실시간 제품 재고를 알려주는 온라인 사이트도 생겼다. 이 사이트에 공지된 국회의사당역 근처 한 카페에는 “기부자의 요청으로 14일 하루에만 무료 커피·음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다. 선결제 이용자 김모(29)씨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핫팩과 방석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음료 선결제 움직임으로 발전한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카페 직원 A씨는 “계엄 사태 직후부터 선결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제오늘 주문이 다른 날의 5배 정도에 달한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자원해 출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는 선결제 카페뿐 아니라 집회 현장 인근 화장실, 주말 영업하는 식당, 몸을 녹일

2024-12-14 14:18

촛불집회 5명 중 1명은 1020 여성

K팝 등 새로운 집회문화…“활기찬 모습에 더 많이 모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에 10~20대 여성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집회 현장에서 아이돌 그룹이나 프로야구팀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와 율동을 따라 하며 집회 분위기를 주도한다. 비장한 민중가요 대신 신나는 최신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유튜브에는 ‘촛불집회 플레이리스트’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이들로부터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이자 가장 큰 규모로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인근에 모인 인파 가운데 21.3%가 10대와 20대 여성이었다. 통상적으로 1020 여성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례적 현상이다. K팝에서 파생된 이들의 새로운 집회 문화는 더 많은 1020 여성을 끌어모으는 기폭제로도 작용했다. 이들은 “생각보다 신

2024-12-14 13:09

檢, ‘병력 국회투입 지휘’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후 첫조사

전날 밤 체포돼 군시설 구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전날 체포된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령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이 앞서 계엄 선포 당일 자정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2024-12-14 12:20

尹 탄핵안 재표결 디데이…전국 곳곳서 ‘퇴진 촉구’

여권 텃밭 대구·경북, 尹대통령 외가 강릉도 대규모 집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4일,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 표결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반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선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광주 지역 145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구속! 국민의힘 해체! 국민주권 실현·사회대개혁’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연다. 참여 단체는 전남대학교에서 금남로 일대까지 4㎞ 구간을 행진하며 44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를 외쳤던 그날을 재현한다. 1만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낮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1∼3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 각 시·군에서도 윤 대통령

2024-12-14 11:29

민주 “尹 광기 더는 용납 못해…탄핵 거부는 반역”

‘2차 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與 압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

2024-12-1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