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검찰 특활비·특경비 0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검찰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며 기획을 비롯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자리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는 과거 검찰 특활비 용처 등

2024-11-08 11:17

명태균 검찰 출석 “경솔한 언행 부끄럽고 죄송”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께 지팡이를 짚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밝히고 오겠다”고만 했다. 다만 “한마디만 하겠다”며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

2024-11-08 11:12

‘인력난’ 공수처…채용은 그래도 ‘선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퇴직인원으로 채상병·명품백 등 주요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채용공고 지원자는 예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에 그친다. 이중 부장검사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사의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 외 2명뿐이다. 지난달에만 박석일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다. 이를 반영하듯 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계획을 수정, 채용 대상을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으로 늘리고 마감기한도 이달 4일에서 11일로 일주일 연장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채용현황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경우 최종 합격자 대비 5~10배 인원이 지원했는데, 이번 채용의 경우 기한이 남아있지만 그정도 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2024-11-08 08:30

강혜경 “명태균·김영선 거짓말한다…대질조사 임힐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검찰에 8번째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고 나온 뒤 “거짓 없이 진실대로 진술을 다 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또 “명씨와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조사를 진실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는 김 전 의원과의 대질조사 의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으며 피할 일이 없다”며 “추가 조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홀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김 전 의원 조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제가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rdquo

2024-11-07 07:45

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前 주인도대사 소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김 여사가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 수행한 인물이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4-11-06 14:13

‘명태균 폭로’ 강혜경, 8번째 검찰 출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8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강씨는 6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혼자 나타났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조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제가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출석한 김 전 의원이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 강씨가 저와의 녹음 내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전 의원이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024-11-06 14:12

공수처, ‘공무상비밀누설’ 전직 검사 불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사진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 소재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는 2019년 11~12월 뇌물사건 수사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씨에게 압수물인 자필 메모를 사진촬영하게 하고,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역시 사진촬영하게 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및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면서 “향후 검찰과 협력해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군

2024-11-06 10:31

명태균 측 “8일 검찰 출석”…피의자신분 첫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명씨는 이날 변호인을 선임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해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자신을 방어할 정도의 증거들은 다 갖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강씨는

2024-11-05 14:34

검찰, 티메프 대표 연이틀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했다.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를 보강 조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5일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한다. 오전 9시 53분께 검찰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어제 조사 때 어떤 내용 위주로 답변했느냐’, ‘공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하고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 9월 19일과 전날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전날 자정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2024-11-05 10:57

檢, ‘특활비 삭감’ 위기…중앙지검장 탄핵도 수사차질[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야당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면서 검찰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0억원의 검찰 특활비 중 목적·금액·대상 등 그 필요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현실화할 경우 주요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활비 용처 공개시 수사기밀 유출” 박성재 법무 장관은 이에 대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는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 1년 (특활비) 예산이 1회 특검비용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으로 책정된다. 마약·첨단범죄·국민생활

2024-11-0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