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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일부 사무실도 압수수색…문재인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주도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외에 또다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봄이 온다&rsq

2024-10-16 15:03

[단독]‘김여사 도이치’에 레드팀 가동…“檢 공식 레드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처분에 영향도”[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대신 ‘내부 레드팀’ 형식의 검토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검에서 소집하는 레드팀 회의에는 수사팀을 지휘하는 4차장 검사를 뺀 1·2·3 차장검사가 레드팀으로 합류, 수사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인권보호관 등 15명이 레드팀으로 수사팀의 결론을 검토하게 된다. 레드팀은 조직 내 약점을 짚어내는 ‘반대자’를 가리킨다. 레드팀의 역사는 중세시대로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의 흠집을 찾아내는 임무를 수행했던 로마 교황청 ‘악마의 변호인’이 그 시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 군대에서 레드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2000년대 들어 정부와 기업에도 레드팀 활동이 확산됐다. 구글

2024-10-16 08:31

‘27만원 빌려줬지만 700만원 갚아라’ 나체사진으로 협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리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

2024-10-15 11:12

공수처 국감…與 “‘민주당 고발수사처’ 폐지해야”·野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며 오동운 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업 관계냐”고도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작년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rdquo

2024-10-14 17:16

[단독]지난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 303만건…‘법원수익 5년간 70억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근 국민들의 판결문 열람욕구가 급증한 반면, 대부분의 판결서가 유료로 제공되면서 법원이 최근 5년간 7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건수는 지속 증가해 2019년 23만5667건, 2020년 35만8289건에서 2021년 103만9231건, 2022년 256만3558건, 2023년 303만9236건으로 폭증했다. 이와 함께 급증한 것은 다름아닌 법원의 수입이다. 법원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으로 2019년 2억2534만원, 2020년 3억4303만원, 2021년 9억9442만원, 2022년 24억5148만원, 2023년 29억642만원의 수익을 올렸다(PG수수료 제외). 최근 5년간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우리 법원 주요판결’ 등의 카테고

2024-10-14 09:54

총각행세하며 23살 연하사귄 50대, 결별통보에 스토킹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혼인 여부와 나이를 속여가며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집착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2024-10-12 06:42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법사위 국감 증인 채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사위 다수를 점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감에 출석시켜 서로 간의 대질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거수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씨는 원래

2024-10-11 15:29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방탄용 탄핵 남발”vs“박근혜 탄핵 반면교사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간접적으로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장관급 인사도 탄핵 소추를 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정부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탄핵 소추를 당하는 검사는 직무가 정지돼도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2024-10-11 13:08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주전자리 강박감에 마약 손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마약투약 혐의로 실형(1심)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출신 야구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달라”고도 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2024-10-10 14:28

공수처, 제2기 감찰위원회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10일 과천정부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元老) 법관(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을 위촉하는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오 처장은 신임 위원들에게 “공수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직기강이 확립된 수사기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공수처가 청렴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된 최고 수사기관으로 발전하는데 감찰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감찰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과 공정한 감찰 업무수행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

2024-10-10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