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집행 3시간째 대치 중…경호처에 막혔다 [세상&]

헌정 사상 첫 체포 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에서 군부대·경호처와 대치 尹, 체포시 적부심 등 단계별 지연전략 쓸듯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사 최초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체포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 안으로 무사히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오전 10시 50분 현재까지도 대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을 새워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었지만, 다행이 우려되던 공수처 수사관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이날 벌어지지는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께 공수처 수사관들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해 출발했으며, 7시21분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

2025-01-03 11:04

[속보]공수처, 윤대통령 관저 진입…체포영장 집행 시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공수처, 윤대통령 관저 진입…체포영장 집행 시작

2025-01-03 08:12

공수처, 尹 체포 영장 집행…헌정사 최초 [세상&]

경찰도 인력 지원…경호처·尹 지지자와 충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4분경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는 당초 2일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지만, 경찰과 협조 방안을 더 면밀히 짜기 위해 시점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1만명 넘게 ‘체포저지’ 진지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지지자들 집결 시간을 피해 이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주말인 4∼5일은 관저 인근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집행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공수처는 탄핵심판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

2025-01-03 07:07

체포영장 발부 尹측 “기동대도 체포될 수 있다” [세상&]

수사보조는 경찰기동대 임무 아냐 “공수처법에 경찰 수사지휘권 없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도 했

2025-01-02 11:18

尹 체포 시도 오늘 유력…특검 지연에 공수처 ‘결자해지’ [세상&]

금명간 윤 대통령 체포 전망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예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내란특검’ 출범이 미뤄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금명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청구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밑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민적 참사로 인해 야권이 특검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출범이 미뤄져, 향후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에 대한 주목도는 훨씬 커지게 됐다. 권

2025-01-02 09:06

尹 사건 넘기고 부글부글…檢 다시 국수본 겨눴다[윤호의 검찰뭐하지]

이첩후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경찰 “유감” 검-공조본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수사로 번질수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착잡했던 검찰이 서둘러 특수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이견 속 사건이첩으로 윤 대통령 수사자체를 할 수 없게 돼면서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이첩 직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향후 기관간 갈등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검찰과 협의 끝에 내란혐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뒷말’이 무성했다. 검찰 특수본을 이끌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첩 발표 당일 대검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실상 항의성 방문이었다. 박 고검장 등은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는 것은 사건

2024-12-22 09:40

반도체 핵심인재 넘긴 최후…檢 삼성전자 전 임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내 반도체 인력을 중국업체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억대 소개료를 받은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취득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최모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앞서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임원 출신인 최진석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진세미 측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

2024-12-20 16:08

햄버거 먹으며 계엄준비…공조본, 문상호 사령관 구속영장

‘판교 정보사 회의’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 정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2024-12-20 13:12

尹 성탄절 수사 받으러 출석하라!…공조본 2차 소환 통보 (종합)

[헤럴드경제=박준규·김용재·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는 25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1차 출석요구는 물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2차 출석 통보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출석요구는 검경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이후 처음 발송하는 것으로,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5일 10시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오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급우편과 전자공문 두 가지 형태로 발송했는데 목적지는 대통령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3곳이다.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

2024-12-20 10:40

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2024-12-1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