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법관 제척·기피·회피제 5년간 6건 인용…“사실상 사문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657건 중 인용된 것은 단 6건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0.36%로, 1000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민사까지 포함한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5860건인데, 이렇게 집계한 경우에도 인용된 건은 8건에 그친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

2024-10-10 09:25

1200만원 후원한 BJ와 ‘성관계하다 목졸랐다’ 주장…法 “성관계 있었는지 의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신이 1000만원 넘게 후원한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의 항변 가운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주장과 배치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이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위장이혼을 할 정도로 경제적 곤궁 상태였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

2024-10-09 06:47

법사위서 ‘이재명 코나아이’·‘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충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각각 앞세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걸쳐 불송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행사라면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코나아이는 낙전수입을 가져갔다”며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낙전수입이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그는 또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며 “이 대표의

2024-10-08 16:37

법무부장관, 문다혜 음주운전에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여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

2024-10-08 13:44

법사위,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차장검사가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정 위원장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다”며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몇몇 가십거

2024-10-08 11:47

‘라임 술 접대 무죄’ 전·현직 검사, 대법원이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내려진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향응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

2024-10-08 10:54

여성검사 비율 35%지만…검사장급은 10% 불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여성 검사 비율이 35%를 넘어섰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의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6명 중 여성은 5명(10.9%)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47명 중 5명(10.6%)에 그쳤던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가 1년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10.0%), 2021년 3명(6.8%), 2022년 4명(9.1%)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만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의 비중은 전체의 30%에 육박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7.8%(129명)에 불과했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

2024-10-08 09:59

檢, ‘남양유업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회장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222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남양유업의 주장이다.

2024-10-07 16:40

법원행정처장 “재판지연 수치 개선세…법관 부족이 가장 문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지연 관련 수치가 개선됐다면서도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선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2024-10-07 13:44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 16년간 28배 급증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자발찌를 찬 전과자 수가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16년만에 28배 넘게 늘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등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는 2009년 127명에서 2019년 2501명으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으며, 지난해 2621명으로 1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감독제도 시행 뒤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

2024-10-07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