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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추징금 123억 전액 환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4월 이희진의 재산조회에 착수한 후 5개월여만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동생 이모 씨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며 13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240억여 원의 불법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고급 주택 및 스포츠카, 명품, 고액 결혼식 등 이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낸

2024-09-26 15:20

새 비자제도로 우수인재 확보·지자체 참여 확대…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가 신설된다. 잠재력이 높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도입한다. 26일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우수인재 유치와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사회통합 강화와 과학적 도입관리 등을 담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261만명(총인구의 약 5%)에 달해 향후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장기체류자가 196만명(75%)에 달하는 만큼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

2024-09-26 10:07

세기의 이혼 소송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검찰 재수사 주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중이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또는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2024-09-26 09:52

‘디올백 최재영’ 기소 권고…檢, 김 여사 두고 ‘진퇴양난’[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전 위원회 결론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디올백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외부와 고립돼 수사하는 검사들보다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가깝게 판단할 수밖에 없

2024-09-25 09:07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후 첫 행보는 ‘딥페이크’ 대응 강화[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달 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총장 취임후 검찰의 첫 행보는 딥페이크 범죄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김지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서울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장 등 경찰 4명,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 수사팀 사이 핫라인(Hotline) 개설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 원칙도 다잡았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와

2024-09-24 09:35

[단독]최재영 측 “수심위서 디올백 ‘수단’ 아니라 ‘목적’ 있었다고 반박”[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해 수심위 현안위원들을 설득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최 목사는 지난 6일 총장 직권 수심위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펼 기회조차 없었다”며 “검찰의 논리만 현안위원들에게 어필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명품가방인 디올백을 건넨 것은 뇌물이 아니라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최 목사측은 디올백 자체가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방침이다. 류 변호사는 “디올백을 건네기 이전부터 여러차례 최 목사가 청탁을 했음을 감안하면, 김 여사가 명품백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청탁의 내용도 직간접

2024-09-23 09:07

“100만원 안주면 성폭행 신고” 20대女, 무고로 벌금 700만원에 합의금 3000만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후, 돈을 뜯으려 하고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남성이 응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2024-09-21 06:38

기아타이거즈 정규시즌 우승했는데…장정석·김종국은 징역 4년 구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커피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4일이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있던 2022년 10월 13일 감독실에서 김씨로부터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감독은 같은해 7월 선수 유니폼 광고 등 계약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2024-09-20 07:48

검찰 고위 인사…법무부 차관에 김석우·대검 차장검사에 이진동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지난 16일 검찰총장으로 부임한 심우정 전 차관의 후임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신자용 현 대검 차장은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동부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8명)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

2024-09-19 15:26

검찰, 티메프 대표 피의자 소환…티몬대표 “뱅크런이 사태 원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자금이 바닥난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 피해 업체는 약 4만8000개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쓰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2024-09-1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