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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ADR 콘퍼런스 개최…“아시아 친화적 분쟁해결 모델 제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아시아에 적합한 분쟁해결 모델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변화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를 열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는 중재나 조정처럼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지는 분쟁 해결 절차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국제 중재 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ADR 개발과 ADR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

2024-10-30 13:50

檢, 85억원 전세사기 임대인에 ‘징역 15년’ 구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세사기로 8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이창민 판사 심리로 지난 28일 열린 임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공범 2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와 금정구의 오피스텔 3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임차인 68가구로부터 보증금 84억7000여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차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2024-10-30 13:50

檢, '명태균 수사' 속도…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연이틀 소환[윤호의 검찰뭐하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이틀연속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전날 오후 김씨를 소환, 오후 7시께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7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찰 소환 조사에 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도 김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려 한 예비

2024-10-29 09:28

후배 남자검사 추행한 여검사에 ‘정직 1개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회식 중에 후배 남자검사를 추행한 여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께 회식 중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 있던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 문제가 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6월께

2024-10-29 09:23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43명 포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열고 우수 교정공무원 등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로 제79주년을 맞았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및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홍보·축하 영상 상영,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2024-10-28 14:15

“내가 어딜봐서 아줌마?” 소주병 던지며 격분한 60대女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일행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B씨(4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아 치아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2024-10-26 06:39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이견…법무장관 “신중검토”·검찰총장 "수사영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현재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밀행성을 침해하고 조기에 노출돼 자칫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

2024-10-25 14:46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청년의견 반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이 함께하는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해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게 전달하는 공무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030 자문단은 청년의 시각에서 법무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체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신설 이후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법무시설 개선, 체계적인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법무행정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

2024-10-25 14:45

공수처, ‘윤 대통령 재가 지연으로 인력난’ 속 검사 신규채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임용 및 연임 재가 지연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검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번 건 역시 채용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처장 오동운)는 부장검사 3명 및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현원은 18명이다. 결원(예정 포함)은 오는 27일 임기만료 1명, 의원면직(예정 포함)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7명이다. 공수처는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빠지고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평검사 1명의 임기만료가 이어지면 공수처 검사는 12명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2024-10-23 10:26

[단독]공수처 “명품백 수사 기록 2주째 못 받아”…檢 “범위 정해 조만간 송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2주째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난감함을 표했다. 다만 검찰은 조만간 요청한 자료 중 송부할 범위를 정해 공수처에 김 여사 불기소 관련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 7일 검찰에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검찰 측 회신이 오지 않아 불기소 이유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검찰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요청 받은 것은 사실이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10-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