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계속되는 ‘핑퐁’…법 해석만 난무한다 [세상&]

수사초기부터 현재까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집행 둘러싸고 갈등도 부추겨 향후 대통령 사건 기소시에도 ‘핑퐁’ 우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본질적인 수사권 자격 논란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의 적정성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가 겹치면서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모호성이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초의 논란은 수사주체였다. 내란 수사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누가 수사하는지를 두고 세 기관은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란죄 수사권에 이론(異論)이 없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로 직권남용에서 파생한 범죄로 내란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장

2025-01-08 15:43

尹측 “체포는 망신주기, 기소하면 재판 응할 것” [세상&]

“국민들 고생과 분열 감안” “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는 선결돼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출석시 신변보호와 경호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인데다 국민들의 고생과 분열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수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굳이 체포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한 직후부터 여러 수사기관이 중첩적·난립적으로 소환, 어디에 출석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제가 어제 저녁 분명히

2025-01-08 14:29

[속보]尹측 “일단 기소하면 재판은 응하겠다…국민들 고생과 분열 감안”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尹측 “일단 기소하면 재판은 응하겠다…국민들 고생과 분열 감안”

2025-01-08 13:50

검·경·공수처 계속되는 ‘핑퐁’…모호한 법조항이 문제

초기부터 현재까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집행 둘러싸고 갈등도 부추겨 향후 尹 기소시에도 문제발생 여지 남겨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본질적인 수사권 자격 논란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의 적정성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태생적 한계가 겹치면서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구분이 명확치 않아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모호성이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초의 논란은 수사주체였다. 내란 수사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누가 수사하는지를 두고 세 기관은 정면으로 맞붙었다. 내란죄 수사권에 이론(異論)이 없는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로 직권남용에서 파생한 범죄로 내란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동훈 법

2025-01-08 11:29

尹 체포 또 실패하면 문 닫는다…공수처 체포 전략 대폭 수정 [세상&]

체포 유효기한 7일 이상·제3의 장소에서 출동 가능성 현장에서 경호처 등 체포에도 적극적일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기존에 생중계 되다시피 했던 체포전략이 오히려 체포 반대 지지자들과 경호처에 대응할 시간과 여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고 수사권만 가져가려다 철회하는 치명상을 입은 공수처는 이번 체포에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는 조직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곧바로 철회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수처의 초보적인 실수가 빚은 해프닝”,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2025-01-07 09:14

공수처 “국수본과 의견같아…잘 협의할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6일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일임)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조본 체제 하에 잘 협의해 (체포)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5-01-06 15:55

공수처, 경찰에 ‘尹체포’ 일임…수사권은 유지

영장 만료일 경찰에 일방 공문 법원에 체포영장 기간 연장 요청 검찰에 ‘尹 수사’ 재이첩도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특검 출범을 촉구하는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공수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경호처 협조촉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보다 경찰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2025-01-06 11:21

공수처 체포영장 연장…집행은 경찰에 일임

공수처 무용론·특검여론 커져 [헤럴드경제=윤호·안세연·이용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과 함께 특검 출범을 촉구하는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경호처 협조촉구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기보다 경찰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2025-01-06 10:15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쿼터 유지...4개분야 기능인력 비자 시범도입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정식운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가 올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취득 가능 인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연간 3만 5000명으로 설정했다.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4개 분야에는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5일 법무부는 기업·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올해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대상 분야(작년 시범 도입 분야 포함) 및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는 기존과 같이 발급규모 상한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우선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기능인력(E-7-3)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

2025-01-05 12:05

공수처 “군·경호처 숫자가 2배…크고 작은 몸싸움” [세상&]

경찰 100여명, 군·경호처 200여명 “관저 접근할 수 있게 협의해 200m 접근…안전 우려 커 집행중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200여명이 ‘인간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다”면서도

2025-01-03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