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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장 2명 전보·채상병 수사 증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규모 인력 공백 사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보 인사를 통해 빈자리를 일부 채웠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는 평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 가운데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수사4부에서 진행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이 부장의 전보로 인해 수사3부에서 맡게 됐다. 그동안 이들 세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들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전했다. 채상병 사건에

2024-11-04 15:02

법무부, ‘수용자 폭행해 내장파열’ 대전교도소장 직위해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됐다.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폭행당한 수감자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 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4 14:39

검찰, 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오전부터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3분께 검찰에 출석한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들어갔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 9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구영배 큐텐그룹

2024-11-04 14:37

김영선 전 의원 12시간 檢조사·오늘 재소환…“공천 부탁안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의 공천 대가성 돈거래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스스로 정치 자금에서 돈을 빼내서 가져간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강씨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또 자신은 명씨나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씨에게 세비 9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씨가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2024-11-04 07:28

일본 AV배우 ‘열도의 소녀들’ 데려와 성매매…업주일당에 실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대규모로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 박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7년·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인 윤씨와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6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원에

2024-11-03 06:12

공수처 ‘명품백’ 맡은 검사 사의…인력난속 채용 인원확대·기간연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송창진 수사2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수사1부와 3부에 이어 수사2부장 자리도 공석이 돼, 공수처는 부장검사 정원 7명 가운데 두 명만 근무하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2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 수사 등을 담당해온 부서다. 최근 검찰에 요청했던 명품 가방 수사 자료 일부를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사건을 맡았던 김상천 수사2부 검사가 지난달 말 퇴직한 데 이어 송 부장검사도 공수처를 떠나면서 사건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공수처는 내주 초 검사·수사관 인사를 시행

2024-11-01 09:48

‘김여사 고발’ 명품백·도이치 사건 일제히 항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항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청구와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고발했던 서울의소리는 31일 서울고검에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유리한 진술을 최재영 목사에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25쪽짜리 항고이유서를 냈다. 지난 7일 항고장 접수에 이은 추가 제출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후 피의자 김건희는 2022년 9월13일 고가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청탁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든 직접적으로든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 범위 내 청탁이라는 사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관점에

2024-11-01 09:32

‘민주당 돈봉투’ 대법 첫판단…윤관석 ‘징역 2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

2024-10-31 10:53

檢,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확보…프랑스 샤넬 본사서 임의제출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프랑스 순방 때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및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다. 이후 이 재킷은 2022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에서 공개됐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시된 옷과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재킷을 반납했고, 샤넬이 국립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4-10-31 09:11

전직 증권사 직원 무더기 기소…직무상 얻은 정보로 수억대 이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된 발행가액과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들은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을

2024-10-31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