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측, 공수처·경찰과 대치…“불법영장”vs“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5-01-15 05:53

尹체포집행 나선 공수처·경찰…인력·작전 보강

1차 집행 때는 수적 열세…투입 인원 1000여명으로 늘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실패 요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경호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1차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2025-01-15 05:50

법무부 “엄정한 범죄대응, 범죄수익환수도 강화”

“국익·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올해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

2025-01-14 16:02

공수처·경찰·경호처 3자 회동…“입장차 확인…답변기다려”

공수처, 전날 본지 질문에 “출석의사 밝힌다면 검토여지 有” [헤럴드경제=윤호·서정은·이용경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채 일단 종료됐다. 다만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14일 오전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공수처·경호처가 만나 3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회의가 종료됐음을 알리며 기자들에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경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와 경찰은 당초 오는 15일을 ‘영장 집행 디데이

2025-01-14 10:10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발송

“영장집행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집행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

2025-01-13 10:29

공수처 “尹측 출석제안시 검토할 여지 있다”

“尹측 선임계 제출 발판으로 향후 협상 가능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조사를 제안할 경우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충돌 우려를 표하면서도, 집행 연기 등은 요구하지 않고 체포 자체를 거둬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망신주기 목적밖에 없어 보인다”며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2025-01-13 09:14

검사 탄핵 이렇게 허술했나…민주당 ‘헌재’ 각하’ 경고에 진땀 [세상&]

“국회의 소추 사유, 지나치게 모호”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측은 지난 18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데다, 이날 이같은 경고를 듣자 헌재측에 직접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해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8일 이창수 중앙지검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2025-01-11 12:50

尹 체포 초읽기 “공수처, 밤새워도 끝장본다 결기 보여라” [세상&]

법조인들 의견 들어보니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경호정당성 희석해야”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시기와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같으면 경찰특공대가 가도, 향후 특검이 출범해도 경호처는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결기로 공수처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등 국면전환에 힘써야 하고, 결국 최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10일 “육탄전이나 총격전은 위험이 너무 커 권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로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사장소와 시기 등을 협의해야하는데, 그간 윤 대통령 측 태도를 볼 때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조수사본부는 2차 체포집행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고, 막상 관저에 윤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관저 이외의 기관에 대한 수색영장도 확보했어야

2025-01-10 12:40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과거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또다시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재판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2025-01-09 10:33

[단독] 尹측 공수처 면담서 “원만한 해결방안 제안하려 했다” [세상&]

“공수처에 직접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 주장 체포 대신 불구속 기소 요청하려한 듯 “尹 속내 알 수 없지만, 공수처가 다른 일 제쳐두고 만났어야” 지적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려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변호사가 직접 선임계를 들고와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이날 만남을 거부한 공수처의 대응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안내센터를 찾아 방문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하고 민원실에 선임계를 맡겨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전화로 공수처장과 부장검사 쪽에 메모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30분 이상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왔다”고

2025-01-0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