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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반도체 세제혜택, 감세 아닌 투자확대 지원”…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첫 가동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찾아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격상한 뒤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2024-10-15 17:31

해수부, 제주신항 개발 본격 추진…“세계적 관광미항 개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 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주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제주신항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제주국제자주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총 사업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22만t(톤)급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선 등의 접안 시설과 항만 외곽 시설, 배후 부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제주항을 관광 지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수정을 거듭해 2020년 제4차 신항만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 개발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된 데 따라 2022년 6월 제주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완성해 올해 말

2024-10-15 16:51

“한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 이룬 나라”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거머쥔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내놨다.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힘써왔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번영과 빈곤의 역사적 기원, 새로운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2024-10-15 11:22

강도형 장관 “韓, 2028 UN해양총회 유력 후보국”

강도형(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함께 2028년 제4차 유엔(UN) 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공표해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15일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칠레의 공동 개최를 공식 선언하면 제4차 UN 해양총회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UN 해양총회는 193개 회원국이 모여 해양분야 전 영역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는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 총회에 참석해 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위해 UN 관계자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등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유엔 해양총회까지 우리

2024-10-15 11:15

직구 열풍 속 재고화물도 ‘급증’…지난해 폐기만 55만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이 4년 새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된 물품만 연간 50만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지난 2019년(19만6000건)보다 224.5% 늘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으로,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체화물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000건, 2020년 18만4000건 등으로 20만건에 못 미쳤으나 2021년 23만1000건, 2022년 69만8000건 등으로 급증했다. 해외 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은 지난해 59만9000건으로 4년 전(4만6000건)보다 1213.1% 급증했다.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10-15 10:18

“韓 경제성장,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남북한에 주목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를 거머쥔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내놨다. 향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화’와 ‘대기업 집중’을 꼽으면서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2024-10-15 09:05

굴착기 임대료 결정·통지한 건설기계단체…공정위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한 뒤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경기 지역에서 굴착기 3715대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 형태로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권장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차 자제를 결정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임대단가 정착을 위해 집회·휴업 등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단가 결정 등 건설기계 임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2024-10-15 08:45

경제성장과 국가번영, ‘포용적 제도’서 나와…노벨경제학상 3人 공동수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14일(현지시간)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번영과 빈곤의 역사적 기원, 새로운 기술이 경제 성장과 사회 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그는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존슨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로빈슨 교수는 정치학자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이 이뤄진다고 봤다. 포용적 제도란 일반 대중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소수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된 ‘착취적 제도’는

2024-10-14 20:58

‘국가간 불평등’ 연구…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아제모을루 등 3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불평등 연구에 기여한 다론 아제모을루(57), 사이먼 존슨(61), 제임스 A. 로빈슨(64) 등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시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경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코브 스벤손 왕립과학원 경제과학상 위원장은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태생인 아제모을루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이며, 영국 태생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존슨도 MIT에 몸담고 있다. 영국 출신인 로빈슨은 미국 시카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올해 수상자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치&mid

2024-10-14 20:28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교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대런 아세모글루 미국 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 사이먼 존슨 MIT 경제학과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2024-10-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