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공급망 취약한 고리 선제적 보강…경제안보품목 340개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 100개 안팎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전략물자 비축·수입선 다변화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 간 연계를 강화해 기금의 역할을 확대한다.

2026-10-12 11:39:52

공정위 신고 절반은 심사도 못 받고 종결…지난해 접수·불개시 ‘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2건 중 1건가량이 정식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건수가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만7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419건(48.0%)은 심사를 시작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신고 건수는 2020년 2707건에서 2021년 2422건으로 줄어든 뒤 2022년 2512건, 2023년 250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4년 290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53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431건이 접수됐다. 심사 불개시 결정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1337건에서 2021년 1156건으로 줄

2026-10-11 13:33:09

중동전쟁 격화 땐…예정처 “내년 물가 0.32%p↑·성장률 0.16%p↓”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동전쟁이 악화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2%포인트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7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0.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에서 중동전쟁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이 복원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안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다. 그러나 전쟁이 악화하면 물가 상승률은 기본 전망보다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가 설정한 전쟁 악화 시나리오는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후티 등의 공격으로 원유 대체 공급경로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다 겨울철 난방유 수요까지 겹

2026-10-11 13:00:00

“분양가 또 오른다 했더니”…아파트 짓는 값 5년 새 28%↑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파트 건설비가 최근 5년 새 28%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건설현장 인력난과 아파트 고급화 추세까지 맞물리면서 공사비 부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인상과 주택사업 지연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아파트 건설비는 2020년 ㎡당 150만4000원에서 2025년 192만7000원으로 28.2% 상승했다. 예정처는 해당 단가가 시공사 요구액보다 약 20%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사비를 2020년 3.3㎡당 595만5000원에서 2025년 763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5년 사이 167만7000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아파트 외 다른 건축물의 신축 비용도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다가구주택 건설비는 29.4%, 연립주택은 27.3%, 오피스텔은 21.8

2026-10-09 09:00:00

박홍근 “명절 할인 지원, 미래대응기금 대상 아냐…다른 재원 활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의 명절 할인 지원 예산 활용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또는 내역 사업에 관해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명절과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에도 이래저래 기금 운용 변경을 포함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서 명절 지원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거듭 확인하자 박 장관은 “이미 미래대응기금 성격을 다 잘 알고 계

2026-10-08 17:01:38

박홍근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 극복”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획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2026-10-08 11:41:42

박홍근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 극복…노동·교육·연금 개혁 실행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획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첫 과제로는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꼽았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

2026-10-08 11:01:53

2035년까지 ‘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탄소중립·성장 동시 공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차세대 태양광,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한국을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산업계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수소환원제철과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핵심 산업의 국내 공급망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전환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이다. 지난해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잠정 9490만톤(t)으로 전체 배출량 6억8570만t의 약 14%를 차지했다. 정부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철광석의 산소

2026-10-07 15:13:33

국제유가 요동 틈타 가격정보 공유했나…정유사 2곳 ‘담합’ 심판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정유시장 절반을 차지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인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까지 합의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 측에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 제출은 사무처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석유제품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입금가를 두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합의한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정유업계에

2026-10-07 13:47:54

이형일 부총리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경제계 “정년 연장 유연하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건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

2026-10-07 11: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