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남는 게 없다?”…공정위, 배달·숙박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과 거래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래 현황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동시에 입점업체가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6-08-13 10:00:00

韓·우즈벡, 핵심광물·AI 협력 확대한다…EDCF도 활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핵심광물 탐사부터 가공·활용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는 인공지능(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하는 ‘K-AI 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서울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9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노르마트 투르수노프 나보이주 주지사와 투자산업통상부·경제재정부·디지털부·교통부·광물부 등 유관 부처 차관 8명과 함께 방한했다. 두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와 올해 5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및 부총리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양측은 교역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

2026-08-12 16:00:00

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이 내년 말 사라진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세제 특례는 폐지하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 특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연금 자산으로 바꿔 안정적인 현금 흐

2026-08-12 11:34:30

재경부,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임명

재정경제부는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사진)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장 신임 대변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과 공공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옛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전략과장과 타당성심사과장, 재정건전성관리과장, 중기재정전략과장 등을 지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도 역임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며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해외 경험도 쌓았다. 조직 내에서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경부 대변인은 1급 실장급 보직으로, 장 신임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실장급으로 승진한다. 양영경 기자

2026-08-12 11:29:42

AI·전력·전략기술 등 17개 과제 ‘시급’…‘2045 국가전략’ 연내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려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전문가 논의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

2026-08-12 11:07:51

가맹점 ‘필수품목’ 계약서 열어보니…77곳 중 51곳 미흡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가맹점주가 본부 등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 가맹본부 77곳 가운데 51곳이 계약서 기재·적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살펴본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으로 대상을 넓혔다. 조사 대상 100곳 가운데 필수품목이 있는 곳은 77곳이었다. 이 중 10곳은 관련 내

2026-08-12 10:00:09

부동산 판 돈 연금 넣으면 양도세 깎아줬는데…내년 말 사라진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제 혜택이 내년 말 사라진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세제 특례는 폐지하고 세금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효과적인 제도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된다. 이 특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받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연금 자산

2026-08-12 09:52:37

재경부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재정 요직 두루 거친 ‘재정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재정경제부는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52)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장 신임 대변인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과 공공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옛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전략과장과 타당성심사과장, 재정건전성관리과장, 중기재정전략과장 등을 지냈으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도 역임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며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해외 경험도 쌓았다. 조직 내에서는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경부 대변인은 1급 실장급 보직으로, 장 신임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실장급으로 승진한다. ▷1974년생 ▷행정고시 39회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중기재정전략과장·재정건전성관리과장·타당성심사과장·재정전략과장·공공혁신심의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협력

2026-08-12 09:52:22

美기업 겨냥 논란에…주병기 “쿠팡이라고 차별적 법 집행 안 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네이버든 어떤 국내외 플랫폼이든 비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경쟁 정책은 국제적인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고 같은 문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상시로 미국 경쟁 당국과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활용하겠다는 공정위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구조적 조치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2026-08-11 21:39:20

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2분기 2755억달러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2분기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상위 10개 기업의 수출 집중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3% 증가했다. 분기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2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는 유례없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8% 늘어 중견기업(10.9%)과 중소기업(13.1%)을 크게 웃돌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의 수출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도 한층 강해졌다. 수출액 상위 10개 기업의

2026-08-11 15: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