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첫 국제신용평가서 무디스 Aa2·S&P AA 획득…韓정부와 동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성 등이 주요 평가 요인으로 반영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무디스로부터 ‘Aa2’, S&P로부터 ‘AA’의 장기 신용등급을 각각 부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두 신용평가사 모두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다. 이번 평가는 공사 설립 이후 처음 이뤄진 국제신용평가로, 두 기관 모두 공사에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무디스와 S&P는 공사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공사에 전액 출자하고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는 점 등 정부

2026-10-26 11:06:31

세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또 연기 수순…2029년까지 밀리나[이슈앤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거래정보 교환 시차로 해외 투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년층 여론도 고려 요인으로 거론된다.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까지 부상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시행을 거듭 미루면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관련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과세 재유예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

2026-10-26 09:57:45

소득 격차 줄어도 집값은 딴판…상·하위 20% 격차 290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 차이가 29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는 추세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7% 오른 것으로, 2022년(7억4635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원에 그쳤다. 1년 전보다 9.1% 감소하면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위 계층의 주택 가격은 상승한 반면 하위 계층은 하락하면서 두 집단의 가격 격차는 290.1배로 벌어졌다. 이번 통계는 가구가 실제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2026-10-26 07:20:04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논의…3대 핵심 사회정책도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태양광·풍력발전과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이 지원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전기차 등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도 함께 다뤄졌다.

2026-10-25 20:33:14

금산분리 원칙 어긴 KPIC코포레이션…공정위, 과징금 31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유화의 최대주주인 케이피아이씨(KPIC)코포레이션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반지주회사였던 당시 금융회사 주식을 약 1년 6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지만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였던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를 보유했다. 지분율은 6.67%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6-10-25 12:00:00

주병기 “조사 거부 기업에 매출 1% 정도의 과징금 부과하게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쿠팡은 더 이상 경량급이 아니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기업”이라며 “헤비급 선수가 시장력을 행사하면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흉기와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감시하는 것이 공정위의 책무이고 그런 감시의 출발점이 공정위의 행정조사”라며 “조사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했고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10-25 09:50:06

소방예산 줄었는데 담뱃값이 왜?…11년 묵은 인상론 고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촉발된 소방 예산 논란이 11년째 동결된 담뱃세를 올려 부족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897억원(27.6%) 감소할 전망이다.

2026-10-24 08:00:00

이형일 “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후보지 추가 발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민 주거안정에 가용자원을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를 방문해 행복주택을 둘러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들과 주거지원 개선과제를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K-뉴딜 아카데미에 이은 두 번째 사회정책 현장 방문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청년과 고령층의 주거 여건을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 대상지인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는 캠코가 노후 공공청사를 위탁개발해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한 곳이다. 대학생과 청년, 고령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안정을 지원한 대표

2026-10-23 11:30:00

박홍근 “소방예산, 내년 반영 가능분 살피고 중장기 제도 개편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안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2021년 14.9%에서 올해 10.7%로 낮아진 반면 지방비 비중은 85%에서 89.3%로 높아졌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안전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특히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에서 내년 7605억원으로 27.6% 감소할 전망이다. 소방안전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도 2022년 71%에서 76%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 등에 쓰이

2026-10-23 11:14:54

상조회사, 고객 돈 함부로 못 굴린다…가상자산·계열사 거래관리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가상자산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 규모와 조건,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지침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침에 선수금 운용 관련 유의사항을 신설하고 투자 심의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대주주·계열사 등을 위한 대출·투자를 지양하고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

2026-10-2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