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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재차관 “AI 3대 강국 도약에 범국가적 역량 결집…국가 AI전략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매년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방향을 놓고 국내외 전문가·기업·정책담당자 등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차관은 “지난 9월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원팀의

2024-11-06 11:01

"이젠 떡볶이도 못 먹겠다"…1%대 물가라는데 도시락 물가는 8% ‘껑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외식물가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물가의 가늠자인 외식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1%대 물가 상승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달(2.6%)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1.6%에서 지난달 1.3%로 둔화하는 동안 외식물가는 거꾸로 가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는 1.6%포인트(p)로, 지난해 8월(1.8%p)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격차는 올해 4~5월 0.1p까지 좁혀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외식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년 5개월째 계속되는 모습이다. 외식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에 비해 그만큼 더 컸다는 얘기다. 품목별로 보

2024-11-06 09:42

한-아시아개발은행 고위급 연례협의 개최…협력강화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2024년 한-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급 연례협의를 개최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확대되고 중요한 협력파트너인 ADB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늘어남에 따라 한국 신탁기금에 대한 성과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ADB의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 역점 사업 분야에 기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ADB는 중장기 전략 방향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해 내부운영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스캇 모리스 ADB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2023년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 등 한-ADB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왔다”면서 “올해 2월 신임총재 취임 이후에도 한-ADB 협력이 강화되길

2024-11-05 17:00

전세사기 당했는데 보증까지 ‘취소’…HUG 불공정약관 손질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세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했다. 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집을 빌린 사람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그러나 해당 조항 탓에 전세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서 150여명이 무자본 갭투자를 한 1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원을 떼였는데,

2024-11-05 13:43

대기업 ESG경영 지원…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들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 없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협력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담았다. 우선 대기업이 협력사에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내 수출 대기업이 강화된 해외 규제를 피하려면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사전에 관리해야 하고, 관련 정보 요구도 불가피하다는 판

2024-11-05 10:00

‘차등수수료’ 이견 못 좁혀…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 ‘한번 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10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당초 목표 기한으로 정했던 10월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7일 또 한 번의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배달플랫폼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날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방안을 바탕으로 보다 전향적인 상생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수수료율 방안은 배달앱 내에서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는 낮은 수수료율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쿠팡이츠는 이날 차등수수료 방안을 처음 꺼내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측과 입

2024-11-05 00:12

내년 한국 IDB 가입 20주년…기재부 “한-중남미 기업교류 행사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 대표단이 내년 한국의 IDB 가입 20주년을 맞아 대규모 한-중남미 기업교류 행사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DB 대표단과 한-IDB 연례협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경제·사회개발과 지역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59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한-IDB 연례협의는 기획재정부와 IDB가 정기적으로 만나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IDB 측은 빈곤·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중남미 지역성장 촉진 등 향후 IDB 중점 투자 분야와 함께 한-중남미 민간 부분 협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IDB 중점 투자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향후

2024-11-04 17:30

배달앱 상생협의 위원장 “합의 못하면 다음 회의때 중재안”…10차 회의 돌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4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10차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 대해 “지난 9차 회의 때 수수료 이외의 쟁점, 즉 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생을 위한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서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면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

2024-11-04 15:21

“해외진출 기업 공정거래분야 지원”…공정위-KOTRA 간 업무협약 체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 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트라의 온라인 상담창구는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코트라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2024-11-04 10:00

공정위, 2024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를 위해 1: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 소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정위는 11월 중 유튜브 공식채널(공다방)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4-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