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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1.7억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공동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작기계는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거나 연마해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입찰 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충남·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지원과 산업기술 발굴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은 이런 방식으로 5건 중 4건의 입찰에서 낙찰 받았고, 낙찰금액도 배정 예산에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마자키마작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는 낙찰 시 두광기계의 영업

2024-11-03 12:22

“공평과세 실현에 기부활성화 유도”…유산취득 과세 전환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하면 과세 형평성 제고는 물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 과세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2024-11-01 16:14

“표시광고법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매출액 자료가 없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의 매출액을 위반행위 전후 실적과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그간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이번에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적용 시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했다. 위반행위 기간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웠

2024-11-01 10:00

송미령 “5대 마트서 배춧값 3000원대…김장 염려 안해도 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부터 5대 대형마트에서 배추가 포기당 평균 3000원대로 작년 가격에 근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추 물량도 작년에 비해 충분해 김장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였던 배추 도매가격이 최근 2900원대로 내려왔다”면서 “다음 달이면 남부 지역에서도 배추가 나오면서 도매가가 2000원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배추 도매가격이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이유에 대해선 “대형마트는 매주 목요일 가격을 정해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유지한다”면서 “2주 전 평균 도매가를 보고 거기에 소매 이윤을 붙여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11월 7일부터 1

2024-10-31 11:38

‘K-김’ 생산지 해외까지 넓힌다

정부가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먼 바다, 육상, 해외 등 생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량 확대에 더해 K-김 브랜드화, 국제표준화 추진, 등급제 도입 등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 김 ‘제값 받기’에도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우리 김의 생산·가공·수출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김 원료(물김) 생산량은 연 50만~60만톤(t)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김 산업 협의체를 구성, 김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품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양식면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2700㏊(헥타르·1㏊는 1만

2024-10-31 11:37

“5대 마트 배춧값 3000원대...김장 염려 안해도 돼”

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부터 5대 대형마트에서 배추가 포기당 평균 3000원대로 작년 가격에 근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추 물량도 작년에 비해 충분해 김장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였던 배추 도매가격이 최근 2900원대로 내려왔다”면서 “다음 달이면 남부 지역에서도 배추가 나오면서 도매가가 2000원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1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4주간을 김장시즌으로 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시즌에는 배추·무 등 김장 주재료를 포함해 14가지 재료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할 것”이라며 “배추는 작년과 비교해 10%

2024-10-31 11:22

김 생산지 먼 바다·육상·해외로 넓힌다…국제표준화·등급제로 ‘제값받기’ 시동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먼 바다, 육상, 해외 등 생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량 확대에 더해 K-김 브랜드화, 국제표준화 추진, 등급제 도입 등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 김 ‘제값 받기’에도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우리 김의 생산·가공·수출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김 원료(물김) 생산량은 연 50만~60만톤(t) 수준에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김 산업 협의체를 구성, 김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품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양식면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한 2700㏊(헥타

2024-10-31 11:00

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10월내 못 끝내…내달 재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당초 약속했던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수증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영수증에

2024-10-31 07:08

2025년산 햇김 수확 시작…“김 수급상황 차츰 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진도군에서 2025년산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산 햇김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수확되는 김으로, 진도를 시작으로 해남과 신안, 완도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하된다. 이번에 수확된 김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마른김 제품 등으로 가공돼 밥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햇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김 수급 상황이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국산 김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김의 원료인 물김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7억9000만달러(약 1조900억원)로, 한국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73.4%에 달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수와 수출 시장에 안정적으로 김을 공급할 수 있도록 2700㏊(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신규 양식장 개발, 김 종자 분양, 고수온 내성 종자 개발 등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2024-10-30 14:51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로 늘려 쌀소비 유도

정부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주 생산업체들이 주세 경감 혜택을 받을 때 맞춰야 하는 출고량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주 생산지 인근의 농산물만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과 전용 펀드 조성 등으로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생산업체 대형화 등 ‘K-술’ 산업 육성이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 분야 저율 과세 기조에 따라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충족할 때 각각 200㎘, 100㎘에 대해 주세 경감(50%)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을

2024-10-3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