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경쟁 뚫은 AI로봇, 재입찰 없이 국가가 산다

2026-08-28 11:54:46

AI로봇 개발하면 재입찰 없이 공공구매…혁신기술은 ‘성과’로 계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이미 경쟁을 거쳤다면 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때 다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사전에 규격을 정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사업에는 결과물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공공구매를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는 ‘개발·구매

2026-08-28 08:30:00

전월세·보험사기·암표…9월부터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집중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이나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에 집중해온 범정부 합동 대응을 민생 분야로 확대해 국민 안전을 높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대응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비롯해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통한 부당이익,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제도를 악용한 꼼수·악습을 포함해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2026-08-28 08:30:00

휴머노이드 2.3조·피지컬AI 2.8조 투입…2030년 10대 업종 특화로봇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에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완제품부터 핵심부품, 소프트웨어(SW), 데이터까지 국산 기술 기반을 갖춰 2030년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분야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도 2조8000억원을 배정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투자방안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분야에는 내년 600

2026-08-27 12:12:12

구윤철 “CPTPP 가입 사회적논의 착수”

2026-08-27 11:46:15

조사 거부한 쿠팡, 법 위반 인정시 ‘더 센 과징금’…대규모 유통업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해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쿠팡도 개정안 시행 이후 법 위반이 인정되면 현행보다 강화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소관 법령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금액 등 산정 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에서는

2026-08-27 11:45:35

4년간 휴머노이드에 2.3조·피지컬AI에 2.8조

정부가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에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완제품부터 핵심부품, 소프트웨어(SW), 데이터까지 국산 기술 기반을 갖춰 2030년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등 8대 분야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에도 2조8000억원을 배정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 재정투자 방안과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투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투자방안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분야에는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

2026-08-27 11:35:15

조사 거부한 쿠팡, 법 위반 인정되면 ‘더 센 과징금’ 적용…대규모유통업 제재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해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매기는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쿠팡도 개정안 시행 이후 법 위반이 인정되면 현행보다 강화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정률과징금 적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 소관 법령은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하는 정률과징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위반금액 등 산정 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10년간

2026-08-27 10:38:34

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중앙아·아프리카 협력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뒷받침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온 데 이어 앞으로 이를 지역·다자 차원의 통상·경제협력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

2026-08-27 09:35:25

주병기 “쿠팡 조사 거부 전례 없는 일…형사 고발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형사)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이유로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 고발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면서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6 18: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