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해 쌓는 돈인데 1년 새 100조 급감?…조세연 “산식 바꿔야”

정부가 추진하는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적립액이 현행 산정 방식대로라면 2028년 약 1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산식을 적용한 미래대응기금의 추가세수 규모는 2027년 162조3000억원에서 2028년 61조7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6-10-22 15:51:32

이형일 “국민연금 주식 비중 상향, 증시 부양 목적 아냐…급격한 매도 우려 고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투자 위험이 커졌다는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6-10-22 14:47:40

“주택 공급 어려움 있는 것 맞아…가상자산 과세 숙고해 판단”

이형일(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8개국이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과세 시행을 거듭 유예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다”며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견과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8년 이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

2026-10-22 11:26:40

이형일 “주택 공급 어려움 있는 것 맞아…가상자산 과세 숙고해 판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국회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8개국이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과세 시행을 거듭 유예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셨다”며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견과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2028년 이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2026-10-22 11:22:02

무늬만 AI 제품, 부당광고 될 수도…공정위, ‘AI 워싱’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AI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적용 범위·성능을 부풀리는 행위에 대한 부당광고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기술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실제 적용 여부나 성능을 부풀리는 이른바 ‘AI 워싱’과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후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금액은 일반 제품 가격의 평균 21% 수준이었다. AI 적용 여부와 성능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2026-10-22 10:00:00

기획처 차관 “미래대응기금,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보다 정교하고 투명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84조원대에 달하고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26.4% 성장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적극재정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그 결과 세수가 증가하고 그 세수가 다시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세수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실제로 우리는 불과 몇 해 전에 큰 폭의 초과세수와 대규모 세수결

2026-10-22 10:00:00

주병기 “숙박업 표준약관 제정 필요성 검토…우버-배민 기업결합 엄중히 심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1 19:56:47

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국회 심의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소방재정 위축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소방재정 지원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10-21 15:59:04

한화 현장조사 정보 유출 의혹에…주병기 “철저히 감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 상표권 현장조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한화가 조사 방향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유출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생명은 기습성이고 목적은 증거인멸을 막는 데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 정보가 기업에 미리 새면 국회가 공정위 조사에서 사전통지 배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한화엔진의 STX엔진 인력 탈취 및 기술 유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주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

2026-10-21 13:52:40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한 것 아냐”…‘재벌 착취’ 발언 해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12월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발언의 취지에 대해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 집단

2026-10-21 10: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