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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수출액 5조원대로 끌어올린다…어선어업 규제 절반 철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7년까지 수산물 수출액을 5조원(약 36억달러)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현 어선어업 규제는 2028년까지 절반 가량 철폐해 ‘어획량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환경 감시 예측 정보를 직접 생산해 해양 기후위기 등에 대응한다. 해수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32억달러 수준인 수산업 수출을 2027년까지 5조원대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통적으로 수출액이 많은 김과 참치와 함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양식 품목인 굴, 넙치, 전복 같은 품목을 위주로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수산 자원 변동을
2024-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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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시에 복합물류센터 착공…해수부 “2027년까지 물류거점 8개소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베트남의 핵심 물류 거점에 국내 기업이 건설한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항만 경제특별구역에서 국내 기업인 제일건설이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 복합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복합물류센터는 상온·냉동창고를 모두 갖추고 총 3만7843㎡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6년부터 다수의 국내 기업이 입주한 뒤 운영될 예정이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다.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 시설과 보세구역을 갖춘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2024-11-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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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개식용 종식법=김건희법?…야당의 자가당착적 모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야당이 개 식용 종식법을 김건희 여사법이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히스토리 자체가 말을 해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히스토리를 봤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이제는 우리도 개 식용 종식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사회적 대화체가 만들어졌다”면서 “이후 법안을 발의한 분들이 야당의원들이었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을 때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여사님 법이라고
2024-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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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세계국채지수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우리나라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WGBI) 편입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2009년 WGBI 지수 편입을 시도한 이후 2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시장 규모 및 안정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GBI 편입은 우리나라 국채가 초우량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이 국격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WGBI 편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우선 우리나라 국채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된다. WGBI 편입 비중에 따라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WGBI 추종자금 규모만 해도 약 3조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향후 국고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WGBI 추종자금의 유입은 국채시장 수급 및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 연기금 등 초우량 글로벌 투자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WGBI
2024-1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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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에 기여한 직원 6명을 ‘20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관리과 유승우 사무관과 김다슬·남정욱 조사관은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연동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국적 차별 없는 동일인 지정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현황 공개 등에 기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김민아 사무관과 남형우 서기관, 신상일 조사관은 고급택시 시장에 국산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양곡 도정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제한을 완화한 공로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정부나 시장 참여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참여자 간 이해관계 탓에 장기간 개선하지 못했던 묵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조정자로 참여해 가
2024-11-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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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취업자, 기저효과로 조정…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3일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했던 2022~2023년 대비 고용증가 속도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영업 부문과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6월(9만6000명) 이후로 4개월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기저효과에 따라 10월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연속 전월비 증가에 따른 일시조정으로 2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14만8000명 줄었고, 건설업도 9만3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은 2021년 7월(-18
2024-1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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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과 연례협의 실시…경제동향 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거시경제조사 기구인 암로(AMRO)가 한국과 2024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수미오 이시카와 단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암로 연례협의단이 이달 14~29일 한국을 찾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총 19여개 기관 및 전문가와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례협의단은 기재부와 14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하며 연례 협의를 마무리하게 된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동향
2024-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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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5대분야 교류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공동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디지털 혁신 등 주요 5대 분야에서 한국과 중미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1:1 기업 상담회, 전문가 발표,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이 진행됐다. 개회식에 참석한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한국을 높게 평가하며 중미 지역도 한국의 경험을 배워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미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며 “코스타리카는 한-중미 관계 발전의 교두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겸
2024-1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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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144만원 더”…예비부부 울린 ‘스드메’ 약관 바로잡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에서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별도 요금(옵션)으로 분리한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형업체들은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기본 서비스로 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20~30개의 옵션을 마련해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필수 옵션인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수 옵션은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rdquo
2024-1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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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근절 나선 공정위…기업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이 스스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체와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와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라며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관을 통해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1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