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임원에 ‘주식보상’ 늘린 대기업…약정 66% 급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기업집단이 총수와 친족, 임원 등에 성과보상 차원에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가 1년 새 60% 넘게 늘었다. 특히 삼성이 책임경영 강화를 내걸고 임원 인센티브를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약정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계열사를 연결하는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의 16%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출자구조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범위에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 가운데 총수(동일인)가 존재하는 89개 집단이 포함됐다. 이들 집단에 속한 3293개 회사가 분석 대상이다. 주식 지급약정을 활용한 기업집단은 모두 15곳이었다. 총수와 친족,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맺은 약정은 585건으로, 전년 353건에서 232건 늘었다. 증가율로는 65.7%다. 삼성에서만 올해 새로 맺은 약정이 317건으로, 대상자는 전원 임원이었다. 공정위에

2026-09-03 13:45:38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감축

[헤럴드경제=양영경·배문숙 기자]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2026-09-03 11:54:02

AI 대전환·복합위기 상시화 대응…분산된 기능·역량 결집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외형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관 수와 정원·인건비가 늘고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분산 운영하면서 고정비와 관리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상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은 109개 기관이다. 국가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중·대규모 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2026-09-03 11:45:06

몸집 커지고 기능은 겹치고…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칼 빼든 정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에 나선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외형 팽창과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관 수와 정원·인건비가 늘고 부채가 누적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유사·중복 기능을 분산 운영하면서 고정비와 관리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복합위기 상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감축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이다. 국가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2026-09-03 11:42:07

법무·성평등부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또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키로 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발전 5사는 하나의 발전공기업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관련기사 2·3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2026-09-03 11:37:22

재경차관 “중동상황 높은 긴장감 유지…각 부문 영향 면밀히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최소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 등 5개 대응반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허 차관은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각 대응반별로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중동 상황 및 각 부문 영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전쟁 여파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석 민생안정대책,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기발표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등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한다. 원유와 나프타는 9~10월 필요한 물량

2026-09-03 09:37:37

“인체에 무해” 광고하려면 입증부터…AI 성능도 실증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성능이 개선됐다고 홍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한다. ‘집중력·기억력 향상’, ‘인체에 무해한 원료’ 등 소비자가 성능이나 안전성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광고 문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 광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증고시는 자료 요청부터 제출·심사·처리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를 비롯한 신기술 관련 광고를 주요 실증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했다고 내세우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을 강

2026-09-02 14:12:27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세제, 국회 합리적 지적 수용할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필요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만들기 위해 이번에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에 수정한 부분은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좀 과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고 여러 의견을 반영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억에서 12억으로 구분을 뒀다”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된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저희들의 대책

2026-09-02 11:41:22

이형일 “부동산 세제, 국회서 일리 있는 지적 있으면 수용”

[헤럴드경제=배문숙·양영경 기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2일 “(부동산 세제) 법안이 국회에 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후 처음으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가면서도 필요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 나갈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도한 세제 지원을 일정 부분 줄이기 위해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수정한 부분은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좀 과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4억과 12억으로 구분을 뒀다”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된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2026-09-02 11:40:00

소비자물가 두달만에 3%대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렸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요금 감면으로 낮아졌던 비교 기준이 올해 상승률을 높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9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담합·독과점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8면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갔다가 8월 다시 3%대로 높아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따른 기저효과를 약 0.58%포인트로 추산하며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

2026-09-02 11: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