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관리 깐깐해진다…1000억 이상 ‘운용심의위원회’ 의무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체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별도의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선수금 운용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향후 재화 등의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가상자산·레버리지 금융상품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보증·담보하는 경우

2026-08-24 10:00:00

김민석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세제 보완 주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비거주 예외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에 더해 종부세·양도세 개편의 보완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 개편안의 조정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에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2026-08-23 12:23:55

수출 호조에 제조업 체감경기 ‘쑥’…9월엔 내수도 회복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제조업 체감경기가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다. 다음 달에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제조업 업황 현황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107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4일 전문가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PSI는 업종별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밑돌면 악화됐다는 평가가 많다는 뜻이다. 8월에는 수출이 제조업 경기 개선을 뒷받침했다. 수출 PSI는 112로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고 생산수준(109)과 투자액(108)도 100을 넘어섰다. 반면 국내시장판매는 98에 그쳤고 채산성도 94로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026-08-23 11:39:00

교육교부금 ‘20.79% 자동연동’ 끊어낸다…지방교부세도 산정기준 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인 내년 폐지된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19.24%의 교부율을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교부금도 함께 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 방식은 교부율이 여러 차례 올라 2020년부터 20.79%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

2026-08-21 16:25:35

작년 ‘깎아준 세금’ 76.1조 역대 최대…올해 80.5조로 더 늘어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각종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깎아준 세금이 전년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난 76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를 0.4%포인트 웃돌면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이 80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지출결산서에는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등과 함께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분석도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당초 전망했던 16.

2026-08-21 11:37:12

구윤철 “취약차주 지원방안 조속히 발표”…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2026-08-21 11:12:24

구윤철 “취약차주 지원방안 조속히 발표”…채무조정·자금지원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중동 불확실성 등이 복합 작용하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고 있다”며 “우리 채권시장도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말 4.61%에서 이달 19일 5.19%로 올랐고 같은 기간 일본은 3.34%에서 4.09%, 영국은 5.03%에서 5.79%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장기금리 상승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의 국

2026-08-21 10:29:35

구윤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국민 불편 없도록 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학·유학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를 하는데 취학, 해외 유학 등 합리적인 이유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강화하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

2026-08-20 16:37:46

공정위, ‘대산 1호’ 롯데·HD현대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가격제한·공급유지 5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산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과 관련된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과 공급 유지, 경쟁민감정보 교환 금지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기업결합을 심사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 대가로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롯데대산석화는 지난 6월 2일 롯데케미칼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결합이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공동 지배하게 된다.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도 통합 운영된다

2026-08-20 12:00:00

구윤철 “폭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검토”

2026-08-20 1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