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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G20서 “불평등 해소 근본해법은 성장”…내년 한미일 회의 추진

[헤럴드경제(워싱턴D.C.)=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라며 “성장 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3일~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세계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3’에서 불평등과 기후대응,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증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가

2024-10-25 10:59

최상목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수출 불확실성 확대”

[헤럴드경제(워싱턴D.C.)=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출·입고되는 규모가 지난해 일일 1911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무역거래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는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우회·불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외환과 달리 거래목적 확

2024-10-25 08:00

첫 코리아세일즈서 ‘한강의 기적’ 내세운 최상목…“주식시장 제값받기도 추진”

[헤럴드경제(뉴욕)=양영경 기자] “최근 (한국)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한국은 이와 같은 ‘한강의 기적’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 문학분야에서 기적을 이뤘듯, 한국 경제도 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말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자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IR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자리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푸르덴셜, 모건스탠리, 브라운브러더스해리먼(BBH),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된 투자자

2024-10-23 11:00

한국, 20년만에 APEC 의장국...‘경제 역동성 회복’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APEC은 한국·미국·중국 등 21개국이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에 올라 내년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경제 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

2024-10-22 11:33

韓, 20년만에 APEC 의장국…경제 역동성 회복 등 논의

[헤럴드경제(뉴욕)=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주요 논의 과제로 ‘경제 역동성 회복’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APEC은 한국·미국·중국 등 21개국이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참여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년 만에 APEC 의장국에 올라 내년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경

2024-10-22 11:00

‘자의적으로 서비스 중단’…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는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 약관이 손질 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다. 불공정 약관은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 대표적이었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그 사례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2024-10-20 14:06

최상목, 뉴욕서 첫 ‘한국경제 세일즈’…G20·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와 한국경제 설명회(IR),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차례로 참석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최 부총리는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역내 및 세계경제 상황과 지속가능금융, 디지털 전환 등이다. 내년에는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이 된다. 최 부총리는 내

2024-10-20 12:01

정부, 6개월째 “내수회복 조짐”...KDI와 또 엇박자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들어 소매판매가 들쭉날쭉한 흐름을 나타내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낙관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내수가 부진하다고 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엇갈린 경기 판단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전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2024-10-18 11:25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지급...공정위 ‘티메프 방지법’ 발표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입점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대상에서

2024-10-18 11:22

기재차관 “한중 경제협력 업그레이드해야”…공급망 협력 확대방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가속화 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춰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개최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 참석해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는 지난 2022년 8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중국 창춘에서 개최된 1차 행사에 이어진 2차 행사다. 양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

2024-10-18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