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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고 보니 광고?…블로그 후기,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달부터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매링크를 안내하고 사후 정산을 받기로 한 경우도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는 것도 허용했는데, 본문이 길어지면

2024-11-15 10:28

차등수수료율 챙기고 배달비 일부 내줬다…‘배달앱 상생안’ 3년간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머리를 맞댄 끝에 중개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최종 상생안으로 결정했다.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7.8%포인트(p) 끌어내리는 데는 일차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다만, 입점업체 등이 부담하는 배달비는 일부 구간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대표를 던진 만큼 ‘반쪽짜리’ 상생안을 도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최종 상생방안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35%에 7.8% ▷중위 35~80%에 6.8% ▷하

2024-11-14 19:45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수수료율 9.8%→2.0~7.8%…배달비는 일부 인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115일간 12차례 회의를 이어간 끝에 중개수수료율을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달비는 일부 구간에서 기존보다 200~500원 올린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최종 상생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5%에 7.8% ▷상위 35~50%와 50~80%에 6.8% ▷하위 20%에 2.0%를 각각 적용한다. 다만, 기존 1900~2900원이었던 배달비는 상위 35% 구간에 2400~3400원, 상위 35~50%에 2100~31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500원 인상되는 것이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생협의체는 이 같은 중개수수료율과 배달

2024-11-14 17:37

당국, 7개월만에 환율 구두개입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을 뚫고 우리 경제의 큰 변수로 떠오르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요동쳤던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2024-11-14 13:08

깜깜이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상품의 구성·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가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운 데다 추가요금 발생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 등과 연내 업무협약(MOU)을

2024-11-14 11:21

일본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 간소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이들 3개국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발효된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을 통해 전체 품목의 83%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RCEP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인정해왔는

2024-11-14 11:21

日수출 국내기업, 내년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부담 덜어준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이들 3개국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발효된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을 통해 전체 품목의 83%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RCEP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

2024-11-14 11:00

부르는게 값이었던 ‘스드메’ 가격 공개한다…깜깜이 웨딩 관행 바로잡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상품의 구성·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서비스가 큰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려운 데다 추가요금 발생 등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결혼서비스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

2024-11-14 09:00

배달앱 상생협의체, 한번 더 만난다…14일 배민·쿠팡이츠 최종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14일 한번 더 만난다. 13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단체의 한 관계자는 “협의체가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수정안을 토대로 점주 단체를 설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까지 총 11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이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달 11일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매출액 수준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평균의 상한을 6.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하위 20%에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준은 현재(9.8%)보다 낮아야 한다는 내용 등도 중재원칙에 포함됐다. 업계 1위인 배민은 지난 1

2024-11-13 16:20

상품권깡으로 의사 접대…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를 접대한 제일약품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등 제재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084억원을 올린 제약사다.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골프접대·식사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일약품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2020~2021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의사 170여명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장하면서 의사들에게 식음료·숙박과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며

2024-11-1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