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추나…주병기 “하한 인하 고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가입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률 10% 요건과 별도로 설정한 최소 30명 기준이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본부 측과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규모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주장이 대립하고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개정법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기꺼이 수용되고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2026-09-11 11:00:00

온라인 쇼핑몰 리뷰 작성자 공개 의무화

2026-09-07 11:28:21

“지방이전땐 비거주 1주택자 늘텐데 어쩌죠”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2

2026-09-07 11:28:14

좋은 리뷰만 쏙쏙?…온라인 쇼핑몰 ‘리뷰 깜깜이 운영’ 막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들은 리뷰를 누가 작성할 수 있는지부터 게시·평가·삭제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으로 우수 리뷰를 선정하거나 리뷰를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도 주요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리뷰 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작성자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자사몰은 물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와 중소·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다만 리뷰를 게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 대상

2026-09-07 10:00:00

“비거주 1주택자, 지방 이전하면 더 늘 텐데”…‘인사 리스크’에 떠는 관가[세종백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도 승진이나 인사 때 문제가 될까요?” 최근 만난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얘기가 나오자 이렇게 되물었다. 그동안 관가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최대 관심사가 ‘다주택 여부’였다면 이제는 집이 한 채뿐이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는지가 새로운 잣대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정부가 수정된 세제개편안에서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구분하는 원칙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격차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지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은 유지했다. 이형일

2026-09-06 09:00:00

코스닥 300억·코스피 500억…상폐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

2026-09-04 11:43:58

‘발전 5사’ 통합 가장 먼저…“법 개정 없이 바로 추진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기능개혁에 나선 가운데 ‘발전 5사’ 통합이 가장 먼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통폐합 대상의 80% 이상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발전사 통합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대상 기관 중)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발전사 같은 경우는 형식상으로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통폐합 목표 일정은 세워두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국회 처리 시점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발표에서도 “기능개혁에 필요한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는 한편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2026-09-04 11:31:21

‘발전 5사’ 통합 먼저…“법개정 없이 바로 추진 가능”

2026-09-04 11:26:23

‘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 상폐기준 강화 6개월 늦춘다…코넥스 이전도 허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에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해 일부 방안

2026-09-04 09:48:47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정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계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정부는 이번 인가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회생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

2026-09-03 18: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