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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등록 없이 영업…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행위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없이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된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기준 총판매원 44만646명(1위), 매출액 4266억원(3위)을 기록하는 등 업계 내 상위업체다. 리만코리아는 이번 사건과 관

2024-10-30 10:18

전통주, 지금보다 생산 2배 늘려도 ‘주세 감면’…K-술 산업화로 쌀 소비 촉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주 생산업체들이 주세 경감 혜택을 받을 때 맞춰야 하는 출고량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주 생산지 인근의 농산물만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과 전용 펀드 조성 등으로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통주 생산업체 대형화 등 ‘K-술’ 산업 육성이 쌀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 분야 저율 과세 기조에 따라 전통주에 대해 주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충족할 때 각각 200㎘, 100㎘에 대해 주세 경감(

2024-10-30 09:10

‘파업영향’ 공공의료기관, 경평서 부담 덜어준다…일·가정양립에 0.5점 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는 내용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평가 시 제거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국립대병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경영평가가 아닌 교육부의 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을 평가한다. 기재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 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고 교육부와 복지부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 비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

2024-10-30 08:52

“사진 속 캠핑장 맞아?” 예약플랫폼 책임 강화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에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사진으로 홍보하는 등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캠핏·캠핑특·야놀자·여기어때·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 121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4-10-29 13:56

최상목 “금투세 불확실성만 유예돼…폐지가 맞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관 사항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집중투표

2024-10-29 12:55

공정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구글·쿠팡 불공정행위 소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아세안(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지난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으로 시작해 고위급 대상으로 격상됐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아세안 2개국(말레이시아·필리핀)과 씨아이에스 4개국(아르메니아·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로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대응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쟁원칙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rdqu

2024-10-29 11:00

이수형 금통위원 “실기론, 김연아 은메달 비판하는 꼴…3분기 성장 일회적 충격”

[헤럴드경제(워싱턴D.C.)=양영경 기자]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과 관련해 “숫자를 보고 저도 놀란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시적일 충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은이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는 일명 ‘실기론’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왜 은메달 땄냐고 묻는 느낌”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이 지난 4월 취임 이후 간담회를 통해 공개 발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은 “3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예상했던 경로대로 움직였는데 수출 부문이 예상보다 충격이었다”면서 “리스크 부분에서는 감지하고 있었지만

2024-10-29 06:50

최상목, 무디스 만나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할 것”…WGBI 편입 점검

[헤럴드경제(워싱턴D.C.)=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무디스 측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재정지출 조정을 이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최근 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런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유로클리어에서 국채통합계좌 관련 그룹 내 최고위 관계자인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해 점검해야

2024-10-27 11:59

“환자 아프게 만들고 명의되라?”…이창용 ‘한은 실기론’ 정면 반박

[헤럴드경제(워싱턴D.C.)=양영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제기된 ‘한은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해 “환자를 일부러 많이 아프게 만들고 약을 써서 ‘명의’ 되라는 견해나 다름없다”며 목소릴 높였다. 최근 14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때 새롭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를 미리 많이 올려놨으면 내리면서 효과를 봤을 텐데 덜 올려서 통화정책을 무용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리를 많이 올려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망가뜨려 놓은 다음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좀 덜 힘

2024-10-27 11:59

최상목 “가상자산 국외거래도 모니터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경 간 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서 출·입고되는 규모가 지난해 일일 1911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이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 등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낮은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무역거래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는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우회·불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2024-10-2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