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시티코리아, 후원수당 우회 의혹에 자진 시정안…방문판매법 첫 동의의결 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조사해 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까지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하면 20

2026-10-21 10:00:00

청년 일경험 97.7%·월세지원 75.6% 집행…정부 재정집행 속도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97.7%, 75.6%로 파악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마련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에게 인턴·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사업에 9월 말 기준 4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97.7%를 기록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 전 과정을

2026-10-20 15:35:17

세계은행 총재 “AI투자, 조정 있겠지만 지속”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가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확보한 재원을 모두 지출하기보다 향후 인공지능(AI) 산업의 투자 변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또 한국의 디지털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삼성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수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모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투자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방가 총재는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호황에 많은 혜택을 입은 국가”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것을 써버리

2026-10-20 11:40:08

이형일 “한국, 개도국 AI 전환 파트너 될 것”…세계은행과 협력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한국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공지능(AI) 전환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개회식 축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공여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서밋은 재경부와 세계은행그룹(WBG) 등이 공동으로 20~22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은행그룹의 연례 행사다. 워싱턴D.C. 외부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160여개국 9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개도국의 성장 기회 확대 방안 등이다. 이 부총리는 AI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은행(WB) 등 6개 다자개발은행의 AI 협력

2026-10-20 11:00:00

“韓, AI 투자 변화에 현명한 대비”…방가 WB 총재, 미래대응기금 호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가 한국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디지털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삼성에도 중고 휴대전화를 수리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 모델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투자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방가 총재는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참석을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호황에 많은 혜택을 입은 국가”라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것을 써버리면 나중에 AI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돈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구축하는 기금이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26-10-20 09:00:00

이형일 “필요시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 준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과 공매도 일시 중단 등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6·20면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고 미리 이야기하면 그 자체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시장 관리 차원에서 가장 적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조정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2026-10-19 11:31:26

“올해 3.6%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6%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설비투자 호조를 근거로 기존 3%대 성장 전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반등도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3%를 상회할 것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3%대 중반의 범위에 대해서는 “3.4~3.6%”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관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3.0%,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3.2%, 한국은행과 IMF 각각 3.3%, 무디스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 등이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수치는

2026-10-19 11:25:50

이형일 “필요시 증시 안정조치 준비”…증안펀드·공매도 중단 가능성 열어둬

[헤럴드경제(방콕)=양영경 기자]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과 공매도 일시 중단 등 시장안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증안펀드 가동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고 미리 이야기하면 그 자체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면서 “시장 관리 차원에서 가장 적기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조정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문, 중동 지역의 지

2026-10-19 11:21:39

“담합 잡고 소비자 지키고”…공정위 직원 28명에 포상금 34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법·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등에서 성과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8개 우수 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총 700만원이 수여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 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를 마련한 성과가 인정됐다. 이를 통해 약 1100만명의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약 21만개 납품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

2026-10-19 11:00:36

이형일 “올해 성장률 3.6%도 가능…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헤럴드경제(방콕)=양영경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6%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설비투자 호조를 근거로 기존 3%대 성장 전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반등도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3.3%를 상회할 것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3%대 중반의 범위에 대해서는 “3.4~3.6%”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관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3.0%,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각각 3.2%, 한국은행과 IMF 각각 3.3%, 무디스 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 등

2026-10-19 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