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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기여한 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해준다…공정위 지침 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은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총자산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에 설립한 창업기업도 해외기업으로 투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이다.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이 있거나 국내 사업장·

2024-10-18 10:31

반년째 “내수회복 조짐” 힘 싣는 정부…KDI와 엇갈린 평가 계속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들어 소매판매가 들쭉날쭉한 흐름을 나타내고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낙관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줄곧 내수가 부진하다고 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엇갈린 경기 판단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전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rsquo

2024-10-18 10:01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줘야…베일 벗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입점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사업자들이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하고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 역

2024-10-18 07:34

최상목 "녹색국채 발행 검토…유류세 정상화 단계적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녹색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색 국채는 여건이 안 됐다고 봤는데 최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녹색 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인프라 투자 사업 지출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다. 구체적인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행하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

2024-10-17 16:40

한국조폐공사, 첫 화폐요판화 ‘인왕제색도’ 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첫 화폐 요판화인 ‘인왕제색도’ 총 2800장을 한정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화폐 요판화는 조폐기관만 구현할 수 있는 요판 인쇄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재현한 첫 문화상품이다. 요판화에 반영된 ‘인왕제색도’, ‘겸재정선’, ‘KOMSCO’ 등 미세문자는 위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복사나 프린터 사용 시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나 선·점으로 나타난다. 소형작품에는 호랑이와 우리나라 화폐 8종(5만원·1만원·5000원·1000원·500원·100원·50원·10원)의 일러스트가 미세그림으로 숨겨져있다. 요판화는 이날부터 2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조폐공

2024-10-17 09:42

최상목 “미국정치發 불확실성 커져…철저한 대비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외교 후속조치 추진방안’,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024-10-17 09:15

차량용 요소, 중국 외 국가서 장기수입하면 ‘차액 보조’…국내생산 지원책도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요소수 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외 나라에서 요소를 장기수입할 경우 단기차액의 50%를 보조하고, 국내생산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에는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분야의 84개 기업을 선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과 조기경보,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

2024-10-16 16:36

‘공급망 선도사업자’ 84개사 선정…5조원 규모 기금 지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서비스 2개 항목에서 84개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선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과 조기경보,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

2024-10-16 15:24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13:50

최상목 “내수회복에 박차…내달 ‘사회이동성 개선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마련한 기업투자·건설투자·민간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의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 6단체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기업투자 현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부문별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움이 큰 부문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등

2024-10-1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