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한다. 폭염·집중호우에 대응해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중동 불확실성에 대비해 에너지·공급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달 말 종료되는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련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각종 소비

2026-08-20 08:56:26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보관기준은 완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요소수·요소의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해 온 조치다. 최근 요소 수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출통제를 해제하고 약 200만톤(t)의 수출쿼터를 배정한 가운데 국내 기업도 약 1개월분인 중국산 요소 7000t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2026-08-20 07:40:00

구윤철 “3500억달러 대미투자, 에너지 분야 관심 높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에너지 분야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에 관해 논의 중인데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공지능(AI) 시대로 가려면 에너지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이 미국의 노하우와 결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조선 분야도 1500억달러를 미국에서 배정할 정도로 가장 큰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바이오,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중요한 협력 분야”라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신속하게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미국 정부와 차근차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딜레이하거나

2026-08-19 16:04:35

구윤철, 암참에 “3500억弗 한미 전략투자 가교 돼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미 양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암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암참이 전달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에 대한 후속 대화로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미국 정부 관계자, 국내외 기업 경영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월 한미전략투자공사(KUIC)가 공식 출범해 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 민간이 사업성과 호혜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함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암참 회원사를 ‘외국 기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70여년간 축적된 회원사의 투자와 고용은 이미 한국 경제의 일부”

2026-08-19 13:58:10

교육교부금 ‘20.79% 룰’ 폐지

2026-08-19 11:35:20

교육교부금 ‘20.79% 룰’ 54년 만에 폐지…개편안 21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오는 21일 공개된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을 연동해 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초과 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도 교육교부금 개편과 연계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자동 배분되던 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동시에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21일 교육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양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는 큰 방향에는 뜻을 모았으나 교육재정 보장 수준과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의견을

2026-08-19 09:36:53

부동산 세제 개편 ‘수정 모드’…국회선 비거주 1주택 과세 완화되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보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손주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선출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종부세·양도세의 과세 강화 폭이 정부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의 보완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관련 개정안에 1만1490건으로 집계됐다.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과 부부 공동명의 등을 둘러싼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2026-08-18 15:07:29

10만원 이상 안경테 “더 팔아라”…판매목표 강제한 다비치안경 14.8억 과징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다비치안경체인이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정하고 가맹점에 달성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고 적법한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판매목표 강제,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 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께부터 가맹점 관리 수단인 ‘종합스코어’의 8개 세부지표를 통해 자체브랜드(PB)와 전략브랜드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대상에는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와 누진 기능성 렌즈, 홈피스 제품, 단초점 PB상품, 특정 콘택트렌즈 등이 포함됐다. 판매목표가 설정된 상품은 다비치안경체

2026-08-17 12:00:00

대기업 사업재편 속도…비주력 줄이고 AI·반도체 확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3개월간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을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7월 자산 5조원 이상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에서 이달 3일 3534개로 4개 감소했다. 이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49개였다.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으로 35개 집단에서 75개사가 새로 계열에 편입됐다. 신규 설립이 50개사, 회사 분할이 2개사, 지분 취득이 9개사 등이었다. 반면 흡수합병 6개사, 지분 매각 8개사, 청산 종결 16개사 등 28개 집단에서 79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효성으로 11개사가 늘었다. 이어 GS 9개사, 대명화학 7개사 순이었다. 계열 제외 회사는 DB가 13개사로 가장 많았고

2026-08-14 14:47:26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공정위, 배달·숙박 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과 거래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거래 현황과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다. 2022년 말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동시에 입점업체가 실제 체감하는 부담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6-08-13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