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흐름 방해…감축·공매 제고 방안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이 4년 새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된 물품만 연간 50만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000건으로 지난 2019년(19만6000건)보다 224.5% 늘었다.

직구 열풍 속 재고화물도 ‘급증’…지난해 폐기만 55만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통관작업을 하는 모습 [헤럴드DB]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으로,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체화물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체화물품은 2019년 19만6000건, 2020년 18만4000건 등으로 20만건에 못 미쳤으나 2021년 23만1000건, 2022년 69만8000건 등으로 급증했다.

해외 직구 물품 등 특송화물은 지난해 59만9000건으로 4년 전(4만6000건)보다 1213.1% 급증했다. 특송화물이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3.3%에서 지난해 94.2%로 늘어났다.

중국산 특송화물은 2019년 7000건에서 지난해 54만1000건으로 7515.7% 늘었다. 전체 체화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85.1%까지 확대됐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증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체화물품은 33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특송화물은 29만9000건(비중 90.2%)이며 중국산 특송화물은 26만1000건(78.6%)으로 파악됐다.

관세 당국은 체화물품에 대해 공매, 반출 통보, 국고 귀속, 수탁 판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지난해 폐기된 물품은 55만4000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체화 후 통관 건수는 1만4000건, 공매 낙찰은 185건에 그쳤다.

화주가 불분명한 체화 물품 등은 정부 예산으로 폐기해야 하는데, 체화물품을 포함해 밀수품 등 보세화물을 폐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만 연간 3억~4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오기형 의원은 “테무·알리 등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로 체화물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의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보관·폐기·반송 등에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체화물품 감축 과 공매 낙찰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