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서 확대 투자익스프레스

용인 국가·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집중 논의

수자원공사 참여 기반 마련…예타 면제 추진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찾아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차관 “반도체 세제혜택, 감세 아닌 투자확대 지원”…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 첫 가동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후 용인시 소재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에서 열린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로 격상한 뒤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돼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방문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은 금융지원 18조1000억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도로·용수 등 인프라 절차 간소화 및 국가·공공 비용분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두 관로를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정성(복수관로 구축)과 적시성(수자원공사 구축)을 확보한 방안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합관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