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물가, 통신비 기저효과 빼면 2.5%”…추석 할인지원 추가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에 올라섰지만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상승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통신요금 반값 할인의 기저효과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9월 물가 상승세는 8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동 불확실성과 기후 영향 등 상방 요인에 대비해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담합과 독과점 남용, 소비자 기만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본격 가동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기룡 차관보는 이날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8월 한 달 동안 시행됐던 일시적 휴대전화비 반값 할인이 올해 기저효과로 크게 작용하며 8월 물가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7월 상승률(2.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2026-09-02 09:10:09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 다시 찾은 공정위…이번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조사에서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지 8일 만에 다시 본사를 찾은 것으로, 당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의 조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날 조사에는 별다른 반발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공정위가 철수했던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조사 개시 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

2026-09-01 20:30:09

공정위, 장류 가격담합 의혹 정조준…CJ·대상·샘표 등 5곳 현장조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간장·된장·고추장 등 장류 시장의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장류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정위가 먹거리 가격과 직결된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약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사에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밀가루 시장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사가 밀가루 가격 등

2026-09-01 20:17:57

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전략형 국부펀드 띄우고 공급망 투자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7% 늘어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망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재원도 올해 100억원 수준에서 내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범부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3조원대 중반을 투입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1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재경부 예산은 3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4000억원(15.7%)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경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2026-09-01 15:00:00

TPG, 롯데렌탈 품는다…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TPG 계열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가 롯데렌탈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TPG와 롯데렌탈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가 보유한 지분 38.1%와 부산롯데호텔의 23.0% 등 총 61.2%다. 이후 TPG 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양측이 영위하는 사업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별다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TPG는 국내에서 사모투자업과 영유아 영양식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 사업 사이에 대체·보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상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하나의 지배

2026-09-01 14:55:14

소비자정책위 민간위원 위촉권, 총리→공정위원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민간위원을 국무총리 대신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필요할 경우 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관계부처 공무원의 전문위원회 참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가 소속 고위공무원을 사전에 위원으로

2026-09-01 14:30:00

[속보]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후퇴…현행 12억 유지

[속보]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후퇴…현행 12억 유지

2026-09-01 14:27:17

[속보] 정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유지…200% 인상안 철회

[속보] 정부,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유지…200% 인상안 철회

2026-09-01 14:26:33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결국 철회…기본공제 12억원 현행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접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제 격차는 당초 정부안의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분 종부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면서 비거주자는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직장·교육·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6-09-01 14:19:52

추석 성수품 18만톤 풀고 최대 50% 할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가격을 최대 50% 낮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 상품권 할인과 숙박·교통 지원을 늘려 추석 소비를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자금난을 덜고 명절 소비를 지역 내수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추석 전 3주간인 3일부터 23일까지 19대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한다. 평상시 공급량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평시의 2.5배인 4만9000톤을 푼다. 배추·무·마늘·양파·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비축

2026-09-01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