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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상속세 부담 적정화…기업 성장·주주가치 제고 뒷받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인구 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관련 가장

2024-11-11 15:23

KDI “물가 안정, 긴축적 통화정책 영향 커…정책강도 조절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안 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의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할 때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한 후 2년여 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p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고 0.2%p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산가격 변화 등 비정책 수요 충격의 영향은 1∼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

2024-11-11 14:42

공정위 부위원장 “배달앱 전향적 상생안 촉구…위법성 조사에도 역량 집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배달앱)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2024-11-11 13:32

임기 반환점 돈 정부 “민생·체감경기 개선 방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약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소상공인 예산도 신속 집행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물류·

2024-11-11 11:21

임기 반환점 돈 정부…민생·체감경기 개선 정책역량 집중

[헤럴드경제=김용훈·양영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연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약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 소상공인 예산도 신속 집행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지난 6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

2024-11-11 10:08

해수부,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기후위기 극복 국제 협력활동 전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달 11~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8개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만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정상회의다.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총회에 참가해 전문가 토론회 등 부대 행사를 개최해왔고, 올해는 녹색 해운과 블루카본(해양 생태계 탄소 흡수원),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부대 행사를 연다. 오는 11일에는 녹색해운항로를 주제로 미국 국무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해수부는 미국 국무부와 지난 2022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맺은 뒤 오는 2027년 녹색해운항로 운영을 목표로 협력해오고 있다. 같은 날 블루카본 연구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한다

2024-11-10 15:43

기술유용에 보복까지…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에 과징금 26.5억에 檢고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하이에어코리아가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인·대표이사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 유용행위·보복 조치 등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 시장 점유율만 국내에서 98%, 세계에선 40% 수준이다. 이 업체는 2020년 부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 유용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A사

2024-11-10 12:22

정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불발 시 ‘후속대응책’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등 입법 준비에 대해서는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 방안에 배달비 인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생안을 내놨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밝혔

2024-11-08 19:30

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을 두고 100여 일간 11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들이 ‘차등수수료율’ 방안을 꺼내 들면서 ‘배달비 인상’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 상생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에 참여한 4개 입점업체들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상생협의체는 이달 11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개최된 11차 회의를 비롯해 그간의 논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원칙이 처음 공개됐다. 우선 공익위원들은 4개 배달플랫폼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수수료 개선의 주 대상으로 보고, 동일한 중재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

2024-11-08 11:47

해수부 장관, 제주 어선사고 상황 긴급점검…“수색구조 활동에 총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 어선 135금성호의 신속한 구조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영상 회의에는 행정안전부·국방부·해양경찰청·제주도·부산시 등이 참석했으며 해경의 수색·구조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기관별 구조활동과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 강 장관은 관계기관에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조자의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한편, 135금성호 어선에는 27명이 탔으며 이 중 1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0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