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합의가 되나…‘여친 잔혹 살해’ 22살男, 42살에 풀려난다. 전자발찌도 기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김 씨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자해 직후 ‘살려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하는 등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11-21 15:03

“트랜스젠더가 여자냐. 女화장실 쓰지마”…금지령 내린 美하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 연방 하원 의회가 트랜스젠더 여성은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및 하원 건물 내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20일(현지시간) “화장실, 탈의실, 라커룸 등 의사당과 하원 건물 내부의 단일 성별을 위한 시설은 해당 생물학적 성별을 지닌 개인을 위해 준비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이어 “(트랜스젠더를 위해서는) 각 하원 의원 사무실에 개인 화장실이 있고, 의사당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다”며 “여성은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트랜스젠더, 민주당 새라 맥브라이드(34·델라웨어)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2020년 ‘사상 첫 트랜스젠더 상원의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사상 첫 하원의원’이 되며 성소수자의 권리 개혁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트

2024-11-21 10:40

“곧 도착해”라더니 오지 않은 7살 아이…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송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인도를 걷던 7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9)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7살 초등학생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에는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통화 이후 30여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B 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했다고 한다. B 양의 유족은 부실한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A 씨를 비롯해 쓰레기 수거 업체 대

2024-11-21 09:53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승용차 돌진…10대 운전자 “미끄러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1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일부 파손됐다. 운전자는 10대 후반 남성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21 09:20

“저 몸은 여자여도 마음은 남자예요” 주장한 학생…남자화장실 쓰라 해야 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적·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야 한다’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인 A 군(혹은 양, 혹은 이도저도 아닌 제3의 성)은 지난해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스스로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는 차선책으로 독방을 쓰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학교는 이 역시 거부했다. 이에 A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학교 측은 A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 등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2024-11-19 13:08

“그 의사, 떼돈 벌었대”…‘이 직업’ 환자들이 얼굴 고치도 돈도 타간다는 그 병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성형·미용 시술을 해주고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내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 등 보험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장 A 씨,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단체조직죄를 병의원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환자 150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 씨는 마취·통증 의학 전문의로 2020년 12월께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다. 그는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해놓고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먼저 받고, 이후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줘 환자들이 추후

2024-11-19 11:43

女휴게실 몰카…들키자 “얘가 했어요” 동료에 뒤집어 씌운 30대男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하고, 들키자 다른 동료에게 뒤집어 씌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19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범행이 들통났다. 그는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증거를 넣어두기까지 했다. 그는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동료

2024-11-19 11:12

“성관계 300만원” 대기업 대표가 약혼녀의 스폰서?…40대男의 폭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남성이 자신의 약혼녀와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0대 남성 A 씨는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며 양가 허락을 받은 뒤 동거를 시작했고, 지난 1월 약혼녀의 부친상 때는 부고장에 ‘사위’라고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사실상 혼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A 씨의 마음 한 켠에는 찜찜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우연히 약혼녀의 다이어리를 보던 중, 특정 남성의 이름과 함께 ‘첫 성관계, 3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약혼녀는 ‘전 남자친구’라며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A 씨는 믿기 어려웠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지라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8월 A 씨는 다이어

2024-11-19 08:15

“담배 막으면서 혼술은 왜 미화해?”…박나래 툭 하면 술 마시더니 ‘나혼산’ 결국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미화 논란에 휩싸인 MBC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대해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 혼자 산다’는 코미디언 박나래가 ‘나래바’라는 콘셉트로 집을 꾸미고 지인들과 음주를 즐기는 모습,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홀로 소주를 병 째로 마시는 모습 등 음주

2024-11-19 07:01

“마약 강제로 당했다”는 김나정…경찰 “언론 통해 처음 들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32)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이같은 주장을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나정은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수사를 담당한다. 김나정은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을 당시를 포함해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나정을 조만간 1~2회 정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김나정은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했다는 입장이다. 18일 김나정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김나정이 뷰티 제품 홍보 및 본인의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현지에서 알게 된 사업가 A 씨에 의해 술자

2024-11-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