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노동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혹독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이다. 노동 분야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갈등의 섬에 갇혀 있다. 타협의 미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Yes or No’만 정답으로 간주되다 보니 갈등의 섬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찾지도 못하고 있다. 갈등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갈등과 반목의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진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조정신청.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법의 심판을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으로 갈등과 반목은 쉼없이 되풀이된다. 그 뿐인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 근로시간 규제예외)을 골자로 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는 첫 출발선부터 삐거덕거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동정책의 실패’를 얘기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얼마전 한 재계 인사는 “노동정책은 그 영향이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서서히 영향을 주다가 나중에 돌이킬

2026.09.22 11:06

오죽헌 뱃놀이 무료 인생샷, 귀성·여행객에겐 선물 [함영훈의 멋·맛·쉼]

[헤럴드경제(강릉)=함영훈 기자] 강릉 경포 일대는 1만년 전 쯤 빙하기를 지나 언 땅이 녹으면서 긴 항아리 모양으로 형성된 내만(內灣)이었다. 그후 오랜 세월 파도가 칠 때 모래를 쌓고, 용케 들어온 바다물이 나가는 길에 토사를 쌓아 바다와 분리되면서 서서히 호수가 되었다. K-라군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빙하녹은 곳 내만이, 대표 K-라군이 되다 동해바다 서쪽 백두대간 쪽으로 패인 긴항아리 모양의 내만 바다는 지금의 선교장을 지나 오죽헌에 이른다. 석호(라군)가 된 이후 경포호 내륙 깊숙한 지점 오죽헌과 선교장 앞바다 물결은 살랑일 정도로만 일었고, 이곳에서 선비와 묵객은 뱃놀이를 즐겼다. 지금은 경포호와 경포생태저류지가 끊긴 듯 보이지만, 과거엔 육안으로 보기에도 한몸이었다. 선교장은 배다리가 있던 곳이라는 뜻이다. 선교장 주인은 “조선시대에도 우리 집 앞에 배가 다녔다고 어르신들 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강릉 경포생태저류지에서는 요즘 ‘오죽헌 전통뱃놀이’가 복원돼 아는 사람만

2026.09.22 11:03

“상어 구경땐 죠스바!”·“고래밥 없어요?”…부산 편의점 난리났네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에 약 3.5m 크기의 상어가 나타나면서 주변 편의점·카페가 연일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상어를 연상시키는 ‘죠스바’와 ‘고래밥’ 등 관련 제품의 매출이 뛰었다.

2026.09.22 11:02

추석 명절인데 월급 밀리다니…선원 체불액 6억7700만원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6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이 지급됐지만, 2억4600만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4억3100만원이 선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 36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은 총 6억770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4억3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전체 체불액의 63.7%에 해당한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2억4600만원이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2026.09.22 11:00

“재난 현장서도 근무 인증하라니”…양대 공무원노조, 초과근무 확인제 반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면서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자 양대 공무원노조가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재난·민원·출장 현장에서도 근무 사실을 수시로 입증하게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초과근무 시간단위 확인제 시행 중단과 노사협의를 통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날에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편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현안 대응 때 적용하던 월 100시간 예외 상한도 없애고, 비보직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월 25시간 초과분에 대한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대신 초과근무 관리

2026.09.22 11:00

제로베이스원이 굴·광어·전복·김 알린다…‘K-씨푸드’ 영상 5일 만에 70만뷰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글로벌 K-팝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굴·광어·전복·김 등 한국 수산물 알리기에 나섰다. 이들이 출연한 ‘K-씨푸드(K-Seafood)’ 홍보영상은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약 70만회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제로베이스원을 K-씨푸드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홍보영상 ‘Give it a Kick, Dive into K-Seafood(짜릿하게 즐겨봐, K-씨푸드의 매력 속으로)’를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상은 지난 16일 해수부 공식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 5일 만에 누적 조회수 약 70만회, 좋아요 약 1만5000회를 기록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번 영상은 대표 수출 수산물인 굴과 광어, 전복, 김 등 4개 품목을 주제로 각각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젊은 세대와 해외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수산물마다 짧은 한글 키워드를 붙인 것이 특징이다. 굴에는 ‘폼’, 광

2026.09.22 11:00

도매시장법인 ‘하위 10%’ 지정취소 대상…위탁수수료도 손본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정부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머물면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경우 정부가 위탁수수료율 인하 등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핵심은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과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부진평가’ 기준을 평가 하위 10% 이하로 정했다. 농안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기준에 포함된다. 평가에 대한

2026.09.22 11:00

AI가 매일 벼 자라는 모습 살핀다…현장 조사 노동력 60% 줄인다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사람이 직접 논에 들어가 살펴보던 벼 생육 조사를 영상과 인공지능(AI)이 대신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기존에는 이앙부터 수확까지 조사원들이 최소 2명씩 투입돼 현장을 찾아야 했지만 AI를 활용하면 매일 원격으로 벼의 생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조사에 필요한 노동력도 6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촌진흥청은 영상과 AI를 활용해 벼 생육과 수량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벼 생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적용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벼 생육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논에 들어가 생육 상태와 수량 관련 형질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통상 이앙부터 수확까지 월 2회씩 총 9차례 조사하고 한 번 조사할 때 최소 2명이 투입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고 병해충을 비롯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생육 상태를 더 자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 조사 방식만으로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었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2026.09.22 11:00

하이트진로, 日 최대 EDM 페스티벌 참여…K-소주 알렸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하이트진로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울트라 재팬 2026(ULTRA JAPAN 2026)’에 처음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주류업체 중 최초 참가다. ‘울트라 재팬 2026’은 1999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EDM 페스티벌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LTRA MUSIC FESTIVAL)’의 일본 행사다. 11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도쿄 오다이바 울트라 파크에서 열렸다. 하이트진로는 행사장 내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며 참이슬 과일 소주를 활용한 RTD(Ready To Drink) 제품을 선보였다. 참이슬 과일 소주에 탄산수 등을 조합해 청포도, 레몬, 메론 등 맛의 RTD 제품을 구성하고, 참이슬과 레드불을 활용한 제품도 선보였다. 제품은 360㎖ 잔에 담아 판매했다. 2잔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스트랩 판촉물을 증정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전무는 “앞으로도 현지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

2026.09.22 10:30

1대1 품평·컨설팅…쿠팡, 제주도와 지역 우수기업 지원

쿠팡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경제단체와 손을 잡고 21일 제주 한라컨벤션에서 ‘2026 제주 K-로컬스타를 만나다’ 행사에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품평회를 진행하여 상품 구성과 가격 경쟁력, 온라인 판매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입점과 판매 확대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2026.09.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