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8년 만에 현재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상향조정되면서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정해진 것은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증가하는 등 경제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7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처음 5조원으로 정해진 뒤 지난해까지 GDP는 7조5000억원(증가율 49.4%) 가량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을 합친 금액도 지난해 10조1000억원(증가율 101.3%), 자산평균은 12조2000억원(증가율 144.6%) 각각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소들을 반영할 경우 7조5000억~12조2000억원 중간치인 10조원 수준을 대기업집단으로 묶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업집단 내 상하위 기업 간 자산규모 격차가 2배 이상 확대된 점도 감안했다. 2009년 대기업집단 지정(5조원) 당시 자산규모 1위인 삼성은 174조9000억원, 48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5조2000억원으로 33.6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는 1위 삼성(348조2000억원)과 65위 카카오(5조1000억원)의 자산규모 격차는 무려 68.3배로 벌어졌다. 2009년과 2016년을 단순 비교하면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의 자산규모 격차는 각각 33배와 68배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상향돼야 규제대상 집단간 편차도 당시 5조원 기준일때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GDP 등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기업 자산도 늘어났지만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여전히 5조원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상위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만큼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게 지정기준을 상향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