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신용카드 돌려 막기나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고금리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악화되어 부채의 늪에 빠져 결국 연체위기에 처하거나 다중채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신용등급 추락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금융 시장까지 내몰리면서 채무독촉과 고금리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빚을 갚지 못해 가계부채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과 법원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지난해 제도시행 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서며 급증하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및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신청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비용 서류준비 등 개인회생신청방법 과 개인파산비용 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무료상담 (1544-4202)을 하여주고 있다.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