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파악률 63% 봉급생활자는 100% 세원노출 고소득 자영업자에 세정역량 집중해야

자영업자의 소득이 63%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봉급생활자 소득은 100%가 세원으로 노출됐다. 근로소득자의 ‘유리알 지갑’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의 2012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ㆍ부동산 소득은 72조57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ㆍ부동산 소득을 영업잉여로 나눈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한은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 중 임금 및 급여는 518조1957억원이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된 근로소득은 519조9048억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을 임금 및 급여로 나눈 근로자의 소득 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국민계정에서 임금 및 급여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몫을 뜻한다.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임금 및 급여는 근로소득을, 영업잉여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각각 의미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각각 100.3%와 62.7%라는 것은 소득이 100원일 때 근로자는 100원 전부가, 자영업자는 63원만 과세당국에 세원으로 노출된다는 의미다.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이 100%를 넘고 있는데, 통계 오차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추정방식은 2006년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때 등 여러 차례 사용됐다. 최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보고서에 인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2005년 34.6%에서 2011년 59.7%로 상승했다. 근로소득 파악률은 2011년 99.5%로, 실제 소득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2012년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과 소득세 탈루율을 각각 20.8%, 29.7%로 추정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과거보다 낮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는 저소득층보다 여전히 탈루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세정 역량을 고소득 자영업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0%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과 소득세 탈루율은 각각 33.5%, 44.1%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