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야권이 20대 총선에 압승하면서 정부ㆍ여당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일괄 처리에 파란불이 켜진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시절 이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 왔던 김성식 당선자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추대되면서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 1989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직후 전세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26일 언론사 보도ㆍ편집국장과의 만남에서,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전세값 상승은 일시적일 뿐 곧 정상화됐다는 논리로 맞섰지만 19대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더불어민주당ㆍ123석, 국민의당ㆍ38석, 정의당ㆍ6석)이 167석을 얻어 새누리당에 압승{122석)하면서 바뀌는 듯 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당 역시 장병완 정책위 의장이 “총선공약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는 더민주와 입장이 같다”고 밝힌 만큼 3당의 입장이 모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성식 당선자가 정책위 의장으로 추대되면서 국민의당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김 당선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시절 기재위에서 활동하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