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 내 사시 존치 촉구” 시위 개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25일부터 한달 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촉구 시위를 개최한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26일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민주에 “19대 국회 임기 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 “더민주가 사시 존치법안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사시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3개월 만에 단 한번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로스쿨이 1년 평균 등록금 1500만원에 해당하는 귀족 학교”라며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또 그간 불거졌던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근거로 “로스쿨이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악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은 지난 2007년 로스쿨 도입과 뒤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없다면 2016년 제58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종료된다.